국회 세법 심사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이 거주 여부와 관계없이 1주택자 종합부동산세 공제 기준을 통일할 것을 정부에 공식 요청했다. 부동산 정책에 대한 여론이 부정적인 만큼 1주택자에 대해서는 세 부담을 완화해 주자는 것이다.

청와대는 실거주자를 우대하는 세제 개편 기조에서 더 물러설 수 없다고 맞섰다. 법안 심사 과정에서 당정 간 이견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민주당은 8일 오후 서울 종로구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열린 제12차 고위당정협의회의에서 정부에 실거주·비거주 1주택자의 종부세 공제액을 14억 원으로 통일할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고 박성준 당 수석대변인이 밝혔다.

박 수석대변인은 "서울 민심의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세금 문제 아니겠느냐"라며 "(부동산은) 2028년 4월 총선과 직결되는 문제다. 특히 서울지역 국회의원들 같은 경우는 매우 민감한 사안"이라고 했다.

앞서 정부는 올해 세제개편안을 통해 거주 여부에 따라 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공제액을 차등했다. 애초 정부안은 실거주 14억 원, 비거주 9억 원으로 공제액을 나눴는데 지난 8월 민주당 지도부가 1주택자 종부세는 거주·비거주를 구분하지 말 것을 공개적으로 요청하면서 절충안으로 실거주 14억 원, 비거주 12억 원 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당시에도 청와대는 정책 기조가 흔들릴 수 있다며 당 의견을 수용하지 않으려고 했다. 국무회의에도 정부 원안을 상정하려고 했다가 막판에 절충안을 올렸다. 정부가 발표한 세제개편안에서 거주 여부에 따른 세 부담 차등이 핵심이었기 때문이다.

청와대는 국회에 제출된 1주택자 종부세 공제액과 관련한 '추가 수정은 없다'는 입장을 유지해 왔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미 정부가 절충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법안 심사 과정에서) 그 부분을 더 건드리진 않을 것 같다"고 밝혔다.

올해 세제개편안에서는 주택 보유·거주 기간에 따라 양도소득세 부담을 덜어주는 장기보유특별공제도 대폭 손질됐다. 현행 제도는 보유 기간 연 4%, 거주 기간 연 4%를 합산해 최대 80%를 공제해 주는데 정부안은 보유 기간 공제를 단계적으로 폐지하는 내용을 담았다.

당 지도부가 종부세 완화를 공식 요청하면서 청와대의 고심이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 올해 개정된 종부세는 내년 6월 과세하고, 같은 해 12월에 세금을 납부하게 된다. 총선을 앞두고 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문제가 부동산 여론을 자극할 경우 총선에 부정적인 영향이 미칠 수밖에 없다.

다만 이재명 대통령이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는 '일관성'을 강조하고 있어 정부안에서 추가 후퇴하기는 어려울 거란 전망이 우세하다. 1주택 종부세의 경우 공제액을 14억 원으로 통일하면 정부 의도와 달리 비거주 1주택 감세가 되기 때문이다. 이 대통령은 최근 "정권의 운명보다 망국적 부동산 투기 공화국 탈출이 더 중요하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거주 여부를 구분하지 않고 공제액을 통일하면 부동산 정책이 유명무실화한다"며 "정부안을 또 수정하면 정책의 일관성이 흔들린다. 일관성이 흔들리면 신뢰도 잃는 것이다. 정부에서 당 의견을 수용하기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 서울 지역 민주당 의원은 뉴스1에 "당정이 서로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당정협의회에서 문제 제기가 나온 것"이라며 "이견을 좁히는 게 앞으로의 숙제다. 청와대의 결단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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