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8일 지방정부의 소방재정 부담을 덜기 위해 긴급 필수투자에 2조 원 수준의 재정 지원을 검토하기로 했다. 미래대응기금과 일몰 예정인 담배소비세분 지방교육세 활용도 논의했으나 재원 조달 방식은 추후 결정하기로 했다. 특히 지방교육세의 소방재정 전환에는 당정 간 이견을 보였다.

화재 진압 장비·훈련시설·소방 특화 의료체계 확충 예산은 내년도 예산안 심의에 반영하기로 했다. 당정은 올해 초과세수 등을 활용한 내년도 지방재정 보강도 논의하고, 국세의 지방세 단계적 이양과 국가·지방사무 재분배 등을 다룰 범정부 재정분권 태스크포스(TF)를 재가동하기로 했다.

박성준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제12차 고위당정협의회 결과 브리핑을 열고 "소방 관련 긴급한 필수 투자에 대한 2조 원 수준의 재정 지원을 통해 지방정부의 소방재정 부담을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박 수석대변인은 "당은 국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소방 분야에 대한 필수 투자가 위축되지 않도록 국가 지원 확대를 정부에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화재 진압 장비와 훈련시설, 소방 특화 의료체계 확충 등에 필요한 예산을 내년도 예산안 심의 과정에 반영하기로 했다. 당정은 이에 더해 지방정부의 소방재정을 추가 확충하는 방안도 협의하기로 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이를 '2조 원 플러스 알파, 플러스 베타'라고 표현했다. 2조 원은 소방 분야 긴급 필수투자에 대한 재정지원 규모다. 플러스 알파는 화재 진압 장비와 훈련시설, 소방 특화 의료체계 확충 예산을 뜻하며, 플러스 베타는 일몰 예정인 담배분 지방교육세 재원 등을 활용하는 방안이다.

소방공무원은 2020년 국가직으로 전환됐지만 소방예산의 대부분은 여전히 지방정부가 부담하고 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권영진 국민의힘 의원이 소방청과 행정안전부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전체 소방예산 8조 5967억 원 가운데 국비는 9239억 원(10.7%)에 그쳤다. 나머지 7조 6728억 원(89.3%)은 지방비로 충당됐다.

소방재정 문제는 지난달 1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소방 예산을 '재정 빨대'에 빗대면서 논란이 되기도 했다. 추 지사는 지방정부의 재정 부담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나온 발언이라고 해명했지만 소방노조 등의 반발이 이어지자 사과했다.

앞서 임광현 청와대 비서실장은 이날 서울 종로구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 모두발언에서 미래대응기금과 담배분 지방교육세 등을 활용한 소방재정 확충 방안을 국회와 협의해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당정은 미래대응기금을 소방재정 확충에 활용하는 방안도 논의했지만, 구체적인 재원 조달 방식은 확정하지 않았다.

담배분 지방교육세 활용 방안을 놓고는 당정 간 의견이 엇갈렸다.박 수석대변인은 권칠승 당 정책위의장이 일몰 예정인 담배분 지방교육세 재원 전액을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로 전환해 소방재정에 투입하는 방안을 제안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정부 측에서 다른 의견을 제시하면서 합의에 이르지는 못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권 정책위의장께서 이 부분은 소방재정 부담으로 가야 하는 거 아닌가 주장을 했다"며 "당과 정부가 서로 그 부분에 대해 좀 엇갈렸고 조금 더 추후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당정은 올해 초과세수 등을 활용해 내년도 지방정부가 사용할 수 있는 재원을 충분히 확대하는 방안도 논의했다. 구체적인 지원 규모는 2027년도 예산안의 국회 심사 과정에서 당정 간 협의를 거쳐 확정하기로 했다.

당정은 소방재정과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후속 논의를 이어가는 한편, 국세의 지방세 단계적 이양과 국가·지방사무 재분배 등 근본적인 지방재정 확충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범정부 재정분권 태스크포스(TF)를 재가동하기로 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TF 가동 시점에 대해 "바로 가동되는 걸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미래대응기금 활용 등 구체적인 재원 조정 방안도 TF에서 추가 논의할 예정이다.

당정은 내년도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3대 메가 프로젝트와 3대 민생 프로젝트 등 국민 생활과 직결되는 사업이 내실 있게 반영되도록 역량을 집중하기로 했다.

겨울철 폭설과 한파에 대비한 자연재난 대응 계획도 논의했다. 민주당은 지난해 겨울 퇴근길 대설에 따른 교통 불편과 2024년 11월 중부지방 폭설 당시 인명피해 사례를 언급하며 재발 방지를 정부에 주문했다.

이에 정부는 24시간 상황 관리체계를 구축해 인명피해 예방에 최선을 다하고, 취약계층의 건강 보호를 중심으로 계층별 맞춤형 대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보고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당정은 오늘 논의된 내용을 구체화하고 후속 조치를 차질 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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