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은 8일 정부·여당이 지방정부의 소방재정 부담을 덜기 위해 긴급 필수투자에 2조 원 수준의 재정 지원을 검토하기로 한 것에 대해 "추미애 경기지사의 망언과 미래대응기금에 대한 근본적 비판을 모면하려는 얄팍한 물타기용 꼼수에 지나지 않는다"고 평가절하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야당 간사인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국가직 소방관에 대한 예산 지원과 처우 개선은 국가의 당연한 책무"라며 "그러나 정부·여당이 이번에 꺼내든 '미래대응기금' 활용안은 재원의 포장만 번지르르한 땜빵식 처방일 뿐"이라고 비판했다.

유 의원은 "지방정부가 부담하느냐 중앙정부가 부담하느냐를 둘러싼 소모적 논쟁만으로는 일선 소방관의 월급이 단 한 푼도 오르지 않는다"며 "겉치레 졸속 대책이 아니라면 정부·여당은 야당이 제시한 '위험근무수당 월 50만 원 인상'부터 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야당 간사인 같은 당 배준영 의원도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고 "이재명 정부의 당·정·청은 만병통치약인 양 미래대응기금만 언급한다"며 "일반회계에서 온당하게 늘릴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국회 예산정책처는 초과 세수가 2029년 이후에는 불투명한 상황이라고 밝혔는데, 초과세수 등을 재원으로 한 미래대응기금으로 소방관을 지원한다고 하는 것은 땜빵식으로 모면하겠다는 의도가 아닌지 의심된다"며 "이번에 지방재정을 늘리겠다는 방안을 논의했다는데 당초 법에 정해진 대로 하면 63조 원의 재원을 그대로 지원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큰 길이 이미 닦여져 있는데 샛길만 여러 갈래로 낼 이유가 없다"며 "이번 건을 계기로 미래대응기금이 뭐든지 즉석에서 해결하려는 의도를 가진 '상시 추경', '짝퉁 예비비', '유사 일반회계'라는 것이 더 명확해졌다"고 지적했다.

당·정·청은 이날 고위당정협의회에서 소방 분야 긴급 필수투자에 2조 원 수준의 재정 지원을 검토하기로 했다. 미래대응기금 활용 여부 등 재원 조달 방식은 추후 결정하기로 했으며, 담배소비세분 지방교육세를 소방재정으로 전환하는 방안에는 당정 간 이견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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