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결위)는 9일부터 821조 원 규모의 2027년도 예산안 부처별 심사에 돌입한다. 국민의힘이 대대적인 삭감을 벼르고 있는데다 조작기소 특검법 처리로 정국이 꽁꽁 얼어붙어 예산을 처리까지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9일 정치권에 따르면 예결위는 이날부터 10일까지 경제 부처, 11~12일 비경제부처 심사를 진행한다.

이후 예결위는 오는 16~27일 조정소위원회를 열어 세부 예산을 심사한다. 예결위의 예산안 의결은 이달 30일로 예정돼 있으며, 본회의에서 예산안을 처리해야 하는 법정 시한은 다음달 2일이다.

민주당은 내년도 예산안과 관련해 '인프라·지방·민생·안전' 등 4대 분야의 예산을 증액하고, 법정 기한까지 차질 없이 예산안을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장동혁 대표가 발표한 '국민의 삶 해결 예산'을 통해 100대 문제 사업을 중심으로 27조 원 이상을 감액하겠다고 밝혀 여야 간의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내년도 예산을 둘러싼 여야 간 최대 쟁점은 162조 원 규모의 미래대응기금이다. 민주당은 미래대응기금이 미래 성장 동력 확보에 필요하다며 원안 확정을 주장하고 있다.

예결위 소속인 이연희 민주당 의원은 지난 5일 예결위 종합정책질의에서 "야당을 비롯해서 오해 내지는 편향을 갖고 있는 것이 재정건전성은 채무를 줄이는 것만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면서 "성장 기반에 투자하지 않으면 그것도 미래세대에 부담이 되지 않겠느냐"라고 주장했다.

같은 당의 안도걸 의원도 지난 4일 예결위 종합정책질의에서 미래대응기금을 위대한 대반등이라고 부르면서 "인공지능(AI) 시대로 대전환이 일어나고 국가 대항전이 벌어지고 있는데 여기서 뒤처질 수는 없는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미래대응기금을 "정권 쌈짓돈", "총선용 사금고"라고 비판한 국민의힘은 초과 세수를 국가 채무 상환에 써야 한다며 대폭 삭감, 전면 개편을 요구하고 있다.

임이자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지난 6일 "신기루 같은 초과 세수에 기대 만든 선심성 미래대응기금은 백지화해야 한다"며 기금 재원 가운데 116조 9000억 원을 국가채무 상환에 사용하고 나머지 45조 4000억 원은 각 상임위원회의 예산 심사를 거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야당 간사인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도 지난 8일 "사실상 빚내서 만드는 미래대응기금을 여유 자금으로 위장하는 대국민 사기극을 멈춰야 한다"고 촉구했다.

예산안을 둘러싼 여야 이견뿐 아니라 민주당이 조작기소 특검법을 강행 처리한 이후 국민의힘이 장외 투쟁에 나선 것도 예산안 심사에 변수로 떠올랐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지난 7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번 특검법 통과가 예산안 심사에도 영향을 미치느냐'는 질문에 "쓸 수 있는 모든 카드는 열어놓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올해는 예산안을 법정 기한 내로 처리할 수 있을지 불투명해지고 있다.지난해 여야는 2020년 이후 5년 만에 예산안 법정 처리 기한을 지켰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8일 "미래대응기금과 예산안에 문제가 많기 때문에 심사 과정에서 공방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며 "법정 처리 시한을 지킬지 현재로서는 장담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gwk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