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은 9일 더불어민주당이 1세대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액을 실거주 여부와 관계없이 14억 원으로 동일하게 적용해 달라고 정부에 요구한 데 대해 "국민 걱정인가, 제 의석 걱정인가"라고 비판했다.

최은석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이 같은 제목의 논평에서 "국민의 세 부담에는 꿈쩍 않더니 자신들의 의석이 위태로워질 것 같으니 이제야 세금을 걱정하는 것이냐"고 밝혔다.

앞서 박성준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전날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제12차 고위당정협의회 결과 브리핑을 열고 종부세 관련 논의가 있었냐는 질문에 "그 얘기가 좀 강력하게 나왔다"며 "한정애 사무총장도 그 부분에 대한 얘기를 했다"고 답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이에 "민주당은 총선 표심이 걱정된다며 공제 확대를 요구하고, 청와대는 기존 방침을 고수하겠다고 맞서고 있다"며 "한쪽은 선거가 두렵고, 다른 한쪽은 정책 실패를 인정하기 싫은 것"이라고 꼬집었다.

또 정부가 실거주 여부에 따라 세 부담을 달리하려는 데 대해선 "직장과 자녀 교육, 가족 부양 등 저마다의 사정으로 자기 집에 살지 못하는 1주택자에게까지 획일적인 잣대를 들이대겠다는 것"이라며 "내 집 마련의 꿈은 죄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청와대는 이념에 매달리고, 민주당은 표 계산에 매달리는 오락가락, 좌충우돌 부동산 정치를 이제 그만 접으라"며 "총선이 두려워 이제 와서 종부세만 손보겠다는 얄팍한 처방으로는 이미 무너진 정책 신뢰를 되돌릴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청년들에게는 내 집 마련의 꿈조차 허락하지 않은 채 월세를 전전하게 만들고, 중산층에게는 평생 땀 흘려 일해도 집 한 채 갖기 어렵게 만든 아마추어 부동산 정책을 뿌리째 뜯어고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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