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9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조작기소 특검법'에 대해 "'이재명 탈옥법'은 100% 위헌으로, 단언컨대 이재명 대통령의 탈옥 시도는 실패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정 원내대표는 이날 서울 종로구 청와대 앞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대통령이 이 법에 서명하는 순간, 이 정권의 종말은 더 빨리 올 것이고, 이 대통령의 재판 재개 시점도 단축된다는 것을 명심하기 바란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특검법에 대해 "법 앞의 평등을 정면으로 위배하고, 수사로 재판에 무단 개입해 헌법이 보장하는 사법권을 명백하게 침해한다"며 "대통령과 관련된 사건을 수사하는 특검을 대통령이 임명하는 것은 누구도 자기 재판의 재판관이 될 수 없다는 법치주의 원칙을 정면으로 부정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또 더불어민주당은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검사의 수사권을 없애고 특검법으로 수사권을 복원했다"며 "이는 사라진 법을 근거로 만든 특검법으로 법이 아니라 휴지 조각일 뿐"이라고 말했다.

정 원내대표는 "정성호 의원이 법무부 장관으로 있을 때 검찰 미래위원회라는 조직을 만들어 이 대통령의 수사와 관련된 위법과 조작을 밝히겠다고 했지만 아직까지 위법이나 조작이 단 한 개도 제대로 나오지 않았다"며 "왜 못 밝혔겠느냐, 조작 기소가 아닌 정당한 기소였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특검이 다루는 대통령 사건은 여섯 건인데 대통령이 탈옥에 성공하려면 이 사건들은 물론 최측근 김용의 사건까지 조작 증거를 찾아내야 한다"며 "가능할 것 같은가,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결국 특검 수사는 그 자체로서 조작 수사가 될 수밖에 없는 운명"이라며 "만에 하나 특검이 무리하고 억지스러운 시도를 한다면 특검과 정권은 거대한 국민의 저항을 마주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정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은 특검법의 위헌 요소를 정리해 헌법소원을 제기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며 "국민과 함께하는 장외 투쟁 역시 병행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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