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공지유 기자] 더불어민주당 서울 지역 의원들이 공공 재개발 및 재건축 용적 상한률을 최대 130%까지 올리는 것을 골자로 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의 국회 본회의 통과를 위해 야당에 협조를 촉구했다.

민주당 서울시당 소속 의원들은 9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도정법 입법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힘은 도정법 처리에 협력하고, 국회는 다음 본회의에서 결론을 내야 한다”고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김영배·김남근·오기형·남인순·이용선 의원이 참석했다.

도시정비법은 공공 재개발 사업 시행자에 대해 용적률을 최대 한도의 130%까지 건축할 수 있게 상향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민주당은 민간 재개발 사업 용적률을 120%까지 완화할 수 있다는 입장이지만, 국민의힘은 130% 상향을 요구하면서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국민의힘은 또 민간의 용적률 상향에 소형 주택의 경우만 가능하다는 단서조항을 두는 것에 반대하고 있다.

민주당 서울시당 의원들은 “민간에 더 큰 용적률을 달라는 요구 때문에 절차 단축과 주택 인수가격 현실화, 공사비 검증까지 모두 늦춰야 하냐”며 “공급이 급하다면, 공급을 앞당길 법부터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이번 개정안은 사업계획과 공공 인수가격, 사업비와 분담금 산정에 영향을 준다”며 “기존 기준으로 진행했다가 계획을 다시 손보면 시간과 비용이 들고, 개정을 기다리면 다음 절차가 밀릴 수 있다”며 주민에게 부담을 떠넘겨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도정법 개정안은 지난 2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지만, 8개월이 넘도록 본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도정법과 함께 처리를 추진하는 민주유공자법에 반대하면서, 쟁점법안이 상정되면 당일 상정되는 모든 법안에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으로 대응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이들은 “국민의힘은 도정법을 필리버스터의 대상으로 삼지 말라”며 “민주당도 합의만 기다리며 시간을 보내지 않겠다. 다가오는 본회의에서 도정법을 반드시 처리하겠다”고 강조했다. 오기형 의원은 기자회견 이후 기자들과 만나 “(민간 용적률) 120%와 130%의 차이가 크지 않고, 해당 안 자체가 불합리하지 않다고 본다”며 “우선 법을 처리하고, 사회적으로 다른 대안이 있다면 그때 논의할 수 있는데 미루고 버틸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민주당 서울시당 의원들은 그러면서 오세훈 서울시장에게도 협조를 요구했다. 민주당 서울시당 위원장인 김영배 의원은 “오 시장도 2031년까지 31만호 (착공을) 하겠다고 큰소리 치고 있는데,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오늘이라도 국민의힘 의원총회에 참석하면서 도정법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주장해 주실 것을 공개적으로 요청하고 답변을 기다리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