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은 9일 국민의힘을 향해 도시정비법의 본회의 통과를 촉구했다.

서울시당 주거공급정책특위 간사인 김남근 민주당 의원 등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민간에 더 큰 용적률을 달라는 요구 때문에 절차 단축과 주택 인수가격 현실화, 공사비 검증까지 모두 늦춰야 하느냐"며 "다가오는 본회의에서 도시정비법을 반드시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오세훈 시장의 서울시는 2031년까지 정비사업 31만 호 착공을 목표로 내걸고 있다. 이를 실현하려면 인가를 앞당기고, 공사비 분쟁을 줄이며, 사업비 부담을 합리적으로 조정해야 한다"며 "도시정비법이 바로 그 수단"이라고 했다.

이어 "같은 당 시장은 속도를 내겠다고 하지만 국민의힘은 그 속도를 높일 법안에 추가 조건을 달며 처리를 늦추고 있다"면서 "도시정비법을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의 대상으로 삼지 말라"고 했다.

그러면서 "민주당도 합의만 기다리며 시간을 보내지 않겠다"며 "정부와 서울시도 적용 대상과 경과조치를 명확히 하고, 시행령과 인허가 기준을 신속히 정비해야 한다"고 했다.

김 의원은 "다른 정치적 쟁점 때문에 재개발·재건축 주민들까지 기다려야 하느냐"면서 "도시정비법을 처리해 서울의 정비사업과 주택공급에 숨통을 틔우겠다"고 했다.

도정법은 공공 재개발 사업 시행자가 법적 상한 용적률의 1.3배까지 건축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내용이 담겼다. 그러나 민간 재개발·재건축 용적률 규제를 완화를 두고 여야의 입장이 엇갈리며 8개월째 본회의에 계류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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