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청와대 앞서 최고위…"李 탈옥법 100% 위헌, 헌법소원 검토"(종합)

정치

뉴스1,

2026년 November 09일, AM 10:10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9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6.11.9 © 뉴스1 김성진 기자

국민의힘은 9일 청와대 앞에서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이른바 '조작기소 특검법'을 '이재명 탈옥법'으로 규정하며 "100% 위헌"이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특검법에 대한 헌법소원 제기를 검토하는 한편, 장외투쟁을 병행한다는 방침도 세웠다.

장동혁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청와대 사랑채 앞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에서 "이재명 탈옥법이 국회를 통과했고, 지금 청와대로 넘어와 있다"며 "내일 국무회의에서 통과시키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재명 대통령은 탈옥 프로젝트에 검사를 포함해 300명의 인원과 380억 원이 넘는 예산을 투입하겠다고 한다"며 "이 미친 프로젝트를 국민 앞에서 공개적으로 실행하겠다는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

그러면서 "이재명 탈옥 프로젝트는 결국 이재명과 민주당의 감옥 프로젝트가 될 것"이라며 "대통령이 탈옥 프로젝트를 감행하는 순간, 결국 이재명 탄핵 프로젝트와 이재명 재판 재개 프로젝트가 시동을 걸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점식 원내대표도 이 대통령을 향해 "거부권을 쓰라는 요구는 하지 않겠다. 그런 기대는 하지도 않는다"며 "하지만 이 법에 서명하는 순간 이 정권의 종말은 더 빨리 올 것이고, 이 대통령의 재판 재개 시점도 단축된다는 것을 명심하라"고 강조했다.

이어 특검법이 법 앞의 평등에 어긋나고, 재판 중인 사건을 수사 대상으로 삼아 사법권을 침해하며, 대통령 관련 사건의 특검을 대통령이 임명한다는 점 등을 들어 "100%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정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은 특검법의 위헌적 요소를 정리해 헌법소원을 제기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며 "국민과 함께하는 장외투쟁 역시 병행하겠다"고 밝혔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9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6.11.9 © 뉴스1 김성진 기자

최고위원들은 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촉구하며 공세를 이어갔다.

신동욱 최고위원은 "대통령이 자신의 모든 죄를 지우기 위한, 이른바 탈옥법을 감행하는 것은 전 세계의 웃음거리"라며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고 이 특검법을 밀어붙이면 결국 특검 수사로 인해 대통령을 탄핵할 수밖에 없는 모든 증거가 드러날 것"이라고 꼬집었다.

김민수 최고위원도 "대한민국 수사기관이 이재명의 개가 되라는 것인지 묻고 싶다"며 "재판이 두려워 이재명이 임명한 특검으로 재판의 권한을 가로채는 것, 그것이 사법을 무력화하는 삼권분립의 붕괴"라고 비판했다.

양향자 최고위원은 민주당이 지난 5월 처음 특검법을 발의하고도 지방선거를 의식해 처리를 6개월 미뤘다며 "이재명 면죄 특검이 말도 안 된다는 걸 잘 알기 때문이다. 범국민 저항운동으로 반드시 막아내겠다"고 했다.

우재준 청년최고위원은 "이 대통령은 민생 범죄자로부터 국민을 지켜줄 수 있는 검찰은 없애고, 자기를 보호하는 특별검찰은 신설했다"며 "오늘 우리가 온 것은 이 대통령에게 이 특검법에 대해 재의 요구를 하러 온 것"이라고 말했다.

임이자 정책위의장은 "오늘 정 원내대표가 제일 먼저 1인 시위에 나설 것"이라며 "이것을 시발점으로 전국 방방곡곡 당원들과 국민들이 함께 손을 잡고 저항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참석자들은 왼쪽 가슴에 '민주주의 사망', '재판재개'라고 적힌 근조 리본을 달고 '李 재판취소 악법 민주당 규탄한다', '이재명 셀프면죄 강력규탄' 등이 적힌 손피켓을 들었다.

다만 현장 한편에서는 일부 시민들이 반발하며 고성이 오가기도 했다.

ss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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