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혁신당은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조작기소 특검법'이 국회를 통과한 데 대해 9일 "헌정사 최악의 이해충돌"이라고 비판했다.

이기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대장동·위례·백현동 사건의 공소장에 피고인으로 이름이 적힌 이재명 대통령이, 이제 그 수사와 기소를 다시 들여다볼 특검의 임명장에 서명하게 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위원장은 이용철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두고 "유동규 씨가 성남시시설관리공단 본부장 면접을 볼 때 가장 고득점을 준 사람"이라며 "대장동의 실제 집행자인 유 씨를 앉힌, 비리 개발사업의 초석을 놓은 장본인"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유 씨가 이 후보자를 두고 "오더를 내리면 유동규를 1등 만들듯이 눈치 안 보고 딱 하는 사람 같다"고 한 말을 거론하며 "다음 '오더'가 대통령 사건의 공소취소라면 어떻게 되겠나"라고 꼬집었다.

이어 "끝내 대통령 한 사람의 재판을 지우는 데 국민이 준 의석을 쓴다면, 다음 총선에서 국민은 그 의석부터 거둬갈 것"이라며 "이 대통령은 이 후보자 지명을 즉각 철회하고, 공소취소 특검법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하라"고 촉구했다.

천하람 원내대표도 이날 회의에서 "권력에 대한 수사가 아니라 권력을 위한 수사를 위해 특검이 발동되는 것도 도저히 익숙해지지 않는다"며 "특검 제도를 심각하게 오염시키고 있다"고 비판했다.

천 원내대표는 "수사권이 없는 검사가 특검에 파견되면 옷을 갈아입은 슈퍼맨처럼 갑자기 수사권이 생기는 것도 신기하다"며 "검사가 '우리 편을 수사하는 것'은 절대 안 되고, 검사가 '우리를 위한 수사'를 하는 것은 대환영이다. 내로남불의 극치"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본인 형사사건을 빠져나가려고 특검까지 임명해서 난리를 치는 사람이야말로 가장 부패한 기득권 아닌가. 가장 추한 권력자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이용철 후보자를 향해서는 "공소취소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며 "대한민국 법무부 장관이 '공소취소 청부업자'가 돼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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