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조작기소 특검법 목적이 '이재명 대통령 죄 지우기'라고 공세를 취하자 김의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검사에게 강제로 공소 취소토록 하는 건 불가능하다'며 맞섰다.

윤 의원은 9일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서 지난 6일 국회를 통과한 '조작기소 특검법'에 대해 "이재명 탈옥법, 이재명 특별법으로 그 내용을 보면 공소 취소를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윤 의원은 "지난 9월 18일 이재명 대통령이 기자회견을 통해 '공소취소 조항은 빼겠다'고 했지만 아무 의미가 없다"며 "특검법 부칙에 개정 전 형사소송법을 적용토록 해 파견된 공소청 검사 20명에게 직접 수사 권한을 주고 그들이 공소취소를 할 수 있는 법적 여지를 남겼다"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이는 한마디로 권력의 사유화로 만약 공소청에서 파견 나온 검사들이 수사를 한다면 이 사람들도 잘못했다가는 법적 처벌을 받기 때문에 스스로 (파견을) 고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법사위 여당 간사인 김의겸 의원은 KBS, CBS 라디오와 잇따라 인터뷰를 갖고 "이번 특검은 과거 잘못된 수사가 누가 책임인지, 어떻게 조작 됐는지를 밝혀내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따라서 "만일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에서 증거 조작, 강압, 회유에 의한 증언 등이 드러난다면 (특검팀이) 현재 공소를 맡고 있는 검사에게 드러난 진실을 보내고 공소 유지 검사가 이를 법정에 제출, 재판부 판결을 받아보도록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이용철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장관으로 임명될 경우 검사에게 '이 대통령 관련 사건 공소를 취소토록 압력을 넣을 것'이라는 야당 주장에 대해선 "공소 취소 권한은 수사 검사 또는 공소 유지 검사에게 있기에 검사가 최종적으로 판단할 것"이라면서도"지금이 어떤 세상인데 담당 검사의 소신이나 원칙을 꺾어가면서 억지로 공소를 취소토록 만들 수 있겠냐"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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