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야당 간사인 박형수 국민의힘 의원 등 국민의힘 소속 법사위원이 9일 국회소통관에서 여권 주도로 '조작기소 특검법안'을 처리한 것에 항의하는 의미로 법사위 일정에 불참한다고 밝히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들은 “예산심사는 국민의 세금을 한 푼이라도 허투루 쓰지 않도록 따지는 국회의 중요한 책무”라면서도 “오늘 저희가 예산심사장에 들어가지 않는 것은 지금 이 나라의 법치주의가 그 뿌리부터 송두리째 흔들리고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당이 지난 6일 본회의에서 조작기소 특검법을 처리한 데 대해서도 강하게 반발했다. 이들은 “민주당은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을 없애기 위한 ‘공소취소 특검법’을 본회의에서 단독으로 강행 처리했다”며 당론 채택부터 법사위 의결, 본회의 통과까지 사흘 만에 이뤄졌다고 비판했다.
특히 특검 임명 방식의 이해충돌 문제를 제기했다. 이들은 “특검법상 수사 대상에는 대장동, 대북송금 등 이재명 대통령 본인이 피고인으로 재판을 받아 온 사건들의 수사와 기소 과정이 포함돼 있다”며 “그런데 그 특검을 임명하는 사람이 바로 이재명 대통령”이라고 지적했다.
공소취소 관련 조항을 삭제한 수정안에 대해서도 비판을 이어갔다. 이들은 “특검은 직접 공소를 취소할 필요가 없다. 단지 ‘조작 기소’라는 결론만 내려주면 된다”며 “그러면 공소청이 공소를 취소할 명분이 생기고 법무부장관이 공소취소를 지휘할 길이 열린다”고 주장했다.
이어 “저희의 예산심사 불참은 바로 그 저항이자 투쟁의 일환”이라며 “법치주의를 무너뜨린 민주당 법사위원들과 함께 앉아서 예산심사를 하는 것은 국회의원으로서의 양심이 허락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을 향해서는 재의요구권 행사를 촉구했다.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대통령은 이 법의 가장 직접적인 이해당사자”라며 “이재명 대통령이 진정 떳떳하다면 재판을 통해 결백을 밝히면 된다”고 주장했다.
기자회견 직후 박형수 국민의힘 법사위 간사는 위헌법률심판 등 법적 대응에 대해 “향후 소송 일정 등 모든 것을 지금 검토하고 있는 중”이라고 밝혔다. 이용철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법무부 장관으로서 공소취소를 지휘할 것인지, 지휘하지 않을 것인지에 대한 아무런 답변이 없다”고 지적했다.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도 이 후보자를 향해 “본인 스스로 공소취소는 안 된다고 명확하게 선언해야 한다. 아니면 사퇴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윤 의원은 조작기소 특검법을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를 제거하기 위한 국정농단형 셀프 면죄부 법안”이라고 규정하며 재의요구권 행사를 거듭 요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