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잇따른 대내외 악재 속 취임 2년차 중반 국정동력 확보에 고심하는 모습이다. 미국 중간선거 결과가 통상·외교안보 불확실성을 높이고, 부동산 정책은 총선을 의식한 여당과 불협화음을 드러내고 있다.

개각·참모진 개편 등 인사를 통한 쇄신도 측근 기용과 돌려막기 비판으로 빛이 바랬다는 지적이다. 조작기소 특검은 이해충돌 논란 속에 여당 내부에서도 공개 우려가 터져 나오는 상황이다.

9일 여권에 따르면 청와대는 미국 민주당이 압승한 중간선거 이후 미국 정가의 혼란을 예의주시하며 대응책 마련에 골몰 중이다. 핵연료추진잠수함(핵잠) 도입과 전시작전권 환수 등에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우리 정부가 미 측에 바라는 외교안보 분야 현안은 교착 내지 공전할 우려가 높아지는 반면, 통상 분야 압박은 더욱 거세질 것이라는 관측이 적지 않다. 실제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대미 흑자를 이유로 우리 측에 더 많은 기여를 요구하고, 한국 기업들의 투자 압박 수위도 높여가고 있다.

당청 공조가 삐걱대는 상황도 이 대통령의 고심을 깊게 만드는 요인으로 꼽힌다. 부동산 정책이 대표적이다.

더불어민주당에선 거주 여부와 관계없이 1주택자 종합부동산세 공제 기준을 14억 원으로 통일하자는 요청이 상당하다. 반면 청와대는 실거주자 중심의 세제 개편 기조 전반이 흔들린다는 점에서 난색을 표하고 있다.

전날(8일)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당내 의견 조율이 이뤄지지 않은 종부세 완화 요구가 공개 표출된 데 대한 불쾌감도 감지된다. 청와대 한 관계자는 "한번 물러서면 과거 문재인정부의 실패를 답습하는 길이 될 수 있다"고 했다.

이용철 법무부 장관 후보자 깜짝 지명과 조작기소 특검법도 난제로 꼽힌다. 조작기소 특검이 이 대통령의 공소 취소용 '빌드업'이란 공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경기성남 라인으로 분류되는 이 후보자를 공소청을 관할하는 법무장관에 발탁하면서 야당 반발은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조작 기소 특검의 경우 법조계를 중심으로 이 대통령 관련 사건을 수사하는 특검을 대통령이 임명하는 구조에 '이해충돌' 논란이 번지고 있다. 특검 1명과 특검보 8명 등 최대 309명의 매머드 특검을 꾸릴 인력도 현직 검사들의 파견 기피 등으로 난항을 겪을 것이란 관측이 높다.

조작기소 특검법의 경우 이같은 우려와 논란을 감안해 이 대통령이 숙고하는 모습을 보일 수 있다.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오는 10일 예정된 국무회의 상정 여부도 불투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밖에 미래대응기금 용처 논란과 코스피 하락장에 민심이 악화하는 상황도 당청의 고민을 깊게 한다.


이 대통령은 여러 난제에 직면한 정국 상황 돌파를 위한 다양한 카드를 고심 중이다.

여권 지지층 분열 봉합을 위해 친노(친노무현)계 인사를 잇달아 발탁하고, 여권 중진 의원들과 대면접촉을 늘리며 당의 목소리를 경청 중이다. 정책 홍보와 각종 현안 관련 설득을 위해 이 대통령이 직접 목소리를 내는 다양한 방식의 대국민 소통 채널을 확대하고 있다.

예산 정국 마무리 후 연말연초 추가 개각 및 참모진 개편도 예상된다. 1기 내각 인적 쇄신으로 국정 분위기를 환기하고, 느슨해진 공직사회 분위기를 다잡는 부수적 효과도 기대할 수 있어서다.

청와대 참모진의 경우 부처 파견자를 중심으로 이미 교체가 활발히 진행 중이다. 청와대 기류에 정통한 관료들이 부처에 복귀하면 업무협조가 원활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비서관급 인사도 수요공급 상황에 맞춰 수시로 수혈이 이뤄질 전망이다.

여권 일각에선 예산정국이 마무리와 12월 G20 등 굵직한 외교 이벤트 등이 국정 동력 반등의 모멘텀이 될 것으로 기대하는 기류도 있다. 821조 원 규모의 슈퍼 예산을 토대로 한 확장재정이 효과를 나타내고, 새롭게 판이 짜인 사정기관들이 제 역할을 하면 내년 서서히 지지율 회복으로 이어질 것이란 관측이다.

여권 핵심 관계자는 "지지율은 하락할 땐 한 번에 떨어지지만 반등은 정말 힘들다. 정책과 실력으로 조금씩 회복해 나가는 수밖에 없다"며 "비판이나 반발이 커도 합리적 이해·수용이 안 되면 이 대통령은 뚝심대로 밀고 나가는 성격이다. 성과로 평가받으려 할 것"이라고 했다.

eonki@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