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황병서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소방공무원들의 안전과 처우 개선을 국가가 책임지겠다는 뜻을 밝혔다. 소방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인력 확충과 첨단 장비 도입 등 국민 안전을 위한 투자도 확대하겠다고 약속했다. 추미애 경기도지사의 이른바 ‘소방 재정 빨대’ 발언으로 소방 재정 문제가 정치권의 논란으로 일었던 가운데 당정도 2조원 수준의 재정 지원을 검토하기로 하는 등 소방 지원에 힘을 모으는 모습이다.

이 대통령은 9일 세종예술의전당에서 열린 제64주년 소방의 날 기념식에 참석해 “소방이 안전하지 못하면 우리 국민의 안전 또한 보장될 수 없다는 사실을 반드시 명심해 주길 바란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기념사에서 소방공무원들의 헌신과 희생을 언급하며 현장대원의 안전을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특히 지난 4월 완도 화재 현장에서 순직한 고(故) 박승원 소방경의 자녀들을 언급하며 “이 나라도 아빠가 남긴 숭고한 정신을 항상 기억하며 여러분의 꿈이 앞으로 더욱 찬란하게 빛날 수 있도록 세심히 살피겠다”고 말했다.

◇ “소방이 안전하지 못하면 국민 안전도 보장될 수 없어”

이 대통령은 소방공무원들의 헌신에 감사를 표하면서도 현장대원의 안전을 강조했다. 그는 “국민이 도움을 필요로 하는 곳이라면 전국 어디든 달려가 주신 소방 가족 여러분께 다시 한번, 깊이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여러분의 임무는 여러분을 간절히 기다리는 가족과 동료들의 곁으로 무사히 돌아올 때 완수된다는 것을 결코 잊지 말아 주십시오”라고 당부했다. 소방공무원들의 안전이 국민 안전과 직결된다는 점도 거듭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소방 인력 확충과 지휘체계 강화 방안 마련에도 힘쓰겠다고 밝혔다. 그는 “정부도 소방이 모든 재난에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소방 인력 확충과 지휘체계 강화 방안 마련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 소방 재원 안정적 확보…첨단·과학 소방 구축

소방 재정 확충도 약속했다. 이 대통령은 “국민 누구나 사는 지역에 관계없이 균등하고 촘촘한 소방 안전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를 위해, 소방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국민 안전을 위한 투자도 더욱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인공지능(AI)과 로봇, 드론 등 첨단기술을 소방 현장에 도입하겠다는 구상도 제시했다. 이 대통령은 “인공지능이 현장의 위험 요인을 예측하고, 위험한 현장에는 로봇과 드론이 먼저 진입하는 첨단·과학 소방을 구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무인 수상정 도입과 첨단 섬유 방화복 실용화 등 국방 분야의 기술을 소방에 접목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소방공무원들의 신체적 위험을 줄이고 현장 대응 역량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국립소방병원·심신수련원 지원…처우 개선 약속

소방공무원들의 건강과 회복을 위한 지원도 약속했다. 이 대통령은 “올해 개원한 국립소방병원이 제복 입은 영웅들을 어느 곳보다 전문적으로 치료하는 병원이 되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소방공무원들의 심리 안정과 마음 건강을 위한 심신수련원도 차질 없이 건립하겠다고 밝혔다.

순직 소방공무원 유가족에 대한 국가 책임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국가와 국민을 위한 헌신과 희생이 누군가 홀로 짊어지는 무게가 되지 않도록 남겨진 가족과 자녀의 삶을 국가가 세심하게 살피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기념사를 마무리하며 “대한민국 소방이 밤낮없이 우리 국민을 지키는 것처럼 대한민국 정부가 우리 소방의 119가 되어 여러분을 꼭 지키겠다”고 약속했다.

이 대통령은 앞서 지난달 19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도 소방공무원 처우와 재정 문제에 대해 국가 차원의 대책 마련을 약속한 바 있다. 당시 이 대통령은 “처우 개선이나 장비 보완, 이런 것들은 국가적 차원에서 대책을 세우긴 해야 한다”며 “충분히 만족할 만한 처우를 하고 있냐고 한다면 그렇지 못한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 당정도 2조원 지원 검토…소방 재정 확충에 한목소리

당정도 전날인 8일 고위당정협의회에서 소방 재정 확충 방안을 논의했다. 중앙정부가 지방정부에 2조원 수준의 재정을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화재진압 장비와 훈련시설, 소방 특화 의료체계 확충에 필요한 예산도 국회 예산안 심사 과정에 반영하기로 했다. 구체적인 지원 규모와 재원 마련 방식은 추가 협의를 거쳐 확정할 예정이다.

이번 소방 재정 확충 논의는 추 지사의 ‘재정 빨대’ 발언 논란 이후 본격화했다. 추 지사는 지난달 1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소방 예산을 두고 “소방이 가장 큰 골치 아픈 재정 빨대 같다”고 발언해 소방공무원들의 반발을 샀다.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지난달 17일 “당 소속 도지사의 발언으로 상처받은 소방관과 국민 여러분에게 당을 대신해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며 당 차원에서 사과했다. 추 지사도 같은 달 20일 소방공무원 노동조합 관계자들을 만나 “저의 불찰로 표현상 잘못된 단어로 인해서 마음에 상처를 입으신 소방관 여러분께 진심으로 마음을 다해서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추 지사에게 경고 조치도 내렸다.

이후 당정은 소방 재정의 지방정부 부담을 완화하고 중앙정부의 지원을 확대하는 방안을 논의해 왔다. 소방공무원이 국가직으로 전환된 2020년 이후에도 소방 예산의 상당 부분을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구조적 문제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이어졌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임광현 대통령 비서실장도 소방공무원의 국가직 전환 이후에도 소방 사무와 재정 부담이 지방정부에 남아 있다고 지적하며 미래대응기금과 담배소비세분 지방교육세를 활용하는 방안을 국회와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정부 재정분권 태스크포스(TF)를 가동해 소방 재원의 안정성을 높이고 지방정부의 재정 여력을 확충할 근본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