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작기소(공소취소) 특검법'의 강행 처리 후폭풍이 거세지는 형국이다.

국민의힘은 주말 장외 집회에 이어 9일엔 청와대 앞 최고위원회의, 의원 릴레이 1인 시위에 나섰고, 국회 상임위원회에서도 보이콧 카드를 꺼내들었다.

내년도 예산안 심사도 국민의힘에서 미래대응기금을 '정권 쌈짓돈'이라고 규정하며 전면 개편을 요구하는 만큼 법정 처리 시한(12월 2일)을 지키는데 '빨간불'이 켜진 상황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이같은 국민의힘의 공세를 '국정 발목잡기'로 규정하고, 대국민 여론전을 통해 적극적으로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국민의힘은 이날 청와대 앞에서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개최했다. 청와대 앞 현장 최고위 회의는 지난 8월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 통과 이후 약 3개월 만이다.

'조작기소 특검법'을 '이재명 탈옥법'이라고 명명한 국민의힘 지도부는 이재명 대통령의 '정치적 탈옥'이 실패할 것이라고 공언했다.

장동혁 당대표는 "조작 수사를 밝히겠다는 이 특검이 여기에 가담한 모든 사람을 조작 수사로 감옥에 넣을 것"이라며 "결국 이재명 탈옥 프로젝트, 이재명과 민주당의 감옥 프로젝트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이재명 탈옥법'은 100% 위헌으로 이 대통령의 탈옥 시도는 실패할 수밖에 없다"며 "대통령이 이 법에 서명하는 순간, 정권의 종말은 더 빨리 올 것이고, 대통령의 재판 재개 시점도 단축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향후 투쟁 방향에 대해 "특검법의 위헌 요소를 정리해 헌법소원을 제기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며 "장외 투쟁 역시 병행하겠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최고위 회의가 끝난 직후 정 원내대표와 임이자 정책위의장, 정희용 사무총장을 시작으로 릴레이 1인 시위에 돌입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상임위 '보이콧'을 선언했다.

당 법사위원들은 성명문에서 "지금 이 나라의 법치주의가 그 뿌리부터 송두리째 흔들리고 있기 때문에 오늘 열리는 법사위 예산소위 등 향후 법사위 일정에 참석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법이 통과된 지금 소수당인 저희가 저항할 수 있는 수단은 많지 않다"며 "이제 남은 것은 의회 안에서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으로 저항하는 것이고, 저희의 불참은 바로 그 저항이자 투쟁의 일환"이라고 강조했다.

이날부터 본격적인 심사에 들어간 내년도 예산안은 법정 처리 기한 내 통과가 불투명한 분위기다. 여야는 지난해 5년 만에 예산안의 법정 처리 기한을 준수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의 한 국민의힘 의원은 뉴스1과 통화에서 "미래대응기금은 정말 문제가 많은데 이런 상황에서 조작기소 특검법까지 민주당 마음대로 처리하지 않았느냐"라며 "심사를 해봐야 하지만 미래기금과 예산안 모두에 문제가 많기 때문에 법정 처리 기한을 지킬 수 있을지 장담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의 공세를 적극적으로 반박하면서 계획대로 일정들을 마무리하겠다는 방침이다.

한병도 원내대표는 이날 경북 구미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특검은 공소를 취소할 수도 없고, 사건 이첩도 요구할 수 없고, 기존 재판을 취소할 권한도 없는데, 국민의힘은 재판 취소라는 주장만 고장 난 라디오처럼 되풀이하고 있다"며 "의도적인 왜곡과 거짓 선동을 멈추길 바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금은 장외에서 정쟁을 키울 때가 아니라 정기국회 예산 심사에 집중해야 할 천금 같은 시간"이라며 "민주당은 어떤 방해와 선동에도 흔들림 없이 민생을 지키고 민생 예산을 챙기겠다"고 강조했다.

이성윤 최고위원은 "윤석열 정권의 정치 검찰, 감사원 같은 국가기관이 저지른 조작 수사와 조작 기소 의혹을 특검으로 밝혀내야 한다"면서 "이를 비난하는 국민의힘은 정치 검찰과 권력기관이 저지른 조작 수사 의혹을 비호하고 진상 규명마저 가로막겠다는 것이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조작·표적 수사의 진상을 낱낱이 밝혀 수사기관의 권한 남용이 재발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용기 최고위원은 국민의힘의 장외투쟁을 '극우 장외 순회공연'에 빗대며 "예산을 볼모로 잡는다면 단호히 맞서겠다"고 예산안 심사에 복귀할 것을 촉구했다.

ick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