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9일 2027년도 예산안에 대한 경제부처 부별 심사에 착수한 가운데 여야는 미래대응기금의 운용 방식을 놓고 공방을 벌였다. 더불어민주당은 미래 세대를 위한 투자와 재정 안정화 필요성을 강조한 반면 국민의힘은 기금이 정부의 '쌈짓돈'으로 전락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연희 민주당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예결위 전체회의에서 "미래대응기금은 반도체 호황에 따른 일시적 재원을 통상적 지출이 아닌 미래 세대를 위한 투자와 적립금으로 활용하기 위해 추진하는 기금"이라며 도입 취지를 강조했다.

이 의원은 "미래대응기금은 미래 성장잠재력을 확충한다는 그런 정책 목표"라며 기존 재정 정책과 달리 중장기 투자와 국가전략산업, 미래기술에 중점을 두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미래대응기금이 국회의 보고와 국회의 감독을 상시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분기별 여유자금 운용 수익률과 사업별 집행 실적 공개, 외부 전문가 평가 및 국회 보고 의무화 등을 제안했다.

이에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기금운용계획을 위한 위원회를 구성할 것"이라며 "사전보고와 사후보고 그리고 국회의 통제 이런 것들을 철저히 할 수 있도록 임하겠다"고 답했다.

반면 박정하 국민의힘 의원은 미래대응기금을 통해 정부 출자금 4조 7000억 원이 투입되는 '프런티어 AI' 사업의 추진 과정과 국회 통제 문제를 제기했다. 해당 사업은 정부가 최첨단 AI 모델 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이다.

박 의원은 "국가 예산 5조가 들어가는 사업이지만 아직도 구체적 사업계획이 없다"라며 "어느 시점에서인가 일반회계로 잡혀 있다가 미래대응기금으로 편성이 됐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 상태로 가면 국회 의석 구조상 아무 문제 없이 예산이 통과될 것이고 국회의 통제와 감시가 없는 자본금 16조 원짜리 사업체가 구성돼 운영될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사업 결정 주체도 불분명하다며 "그러면 결과적으로 청와대가 한 것이다. 청와대 하명사업이라고밖에 볼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그는 "부담이 돼 짐을 싸서 어느 날 밤에 가셨는지, 아니면 쫓겨났는지 모르는 김용범 전 정책실장이 주도해서 했거나 아니면 모든 걸 다 책임지고 정리한다는 우리 '현지누나'(김현지 청와대 제1부속실장)이 했거나 아니면 밤마다 엑스를 하시는 대통령께서 직접 하셨거나라고밖에 해석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것은 AI 대장동 사업"이며 "여기서 혹시 생길 수 있는 수익을 누군가는 받을 것이고, 만약 잘못되면 아무런 책임을 안 지고 국민들이 한푼 두푼 낸 세금으로 끝내버리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류제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차관은 "과기정통부가 전문성을 가지고 제안했고, 재원에 대한 문제는 재정 당국과 협의를 해서 결정을 했다"며 "사업에 대한 책임은 당연히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과기정통부가 책임지고 해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답했다.

박홍근 장관도 "당연히 주요 사업에 대해서는 청와대에 보고한다"며 "기본적으로 과기부의 요구와 저희와 협의를 통해서 설계가 된 것이라는 것은 분명하다"고 설명했다.

전날(8일)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논의된 소방재정 지원에 미래대응기금을 활용하는 방안도 쟁점으로 떠올랐다.

박 의원은 당정이 소방 분야에 2조 원 수준의 재정 지원을 검토하기로 한 것과 관련해 미래대응기금에서 해당 예산을 충당하는 것이 적절한지 물었다.

박 장관은 "물론 미래대응기금 성격에 부합하냐에 대해서는 논쟁이 있을 수는 있다 생각한다"면서도 "지방의 재정 안정화 측면 이런 측면으로는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에 박 의원은 "결국에는 미래대응기금, 쌈짓돈을 쓸 수밖에 없다는 얘기가 되는 것"이라며 "미래대응기금이라고 만들어 놨지만, 그냥 내가 편할 때 쓰겠다라고밖에 이해를 못 하겠다"고 비판했다.

한편 예결위는 오는 10일까지 경제부처 부별 심사를 진행한 뒤 11~12일 비경제부처 부별 심사를 이어간다. 내년도 예산안의 본회의 처리 법정시한은 12월 2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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