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은 육군이 예비군 관리업무를 맡는 군무원 선발에 평가대상이 아닌 형사처벌 기록을 반영해 합격할 수 있었던 지원자들을 탈락시킨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국회가 예산을 전액 삭감한 사업을 남은 예산으로 추진한 사실도 확인됐다.

감사원은 올해 5∼6월 실시한 '육군본부 기관정기감사' 결과를 9일 공개하고, 주의 7건, 통보 10건 등 총 17건을 조치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말소된 처벌기록까지 평가 반영…국회 삭감 사업도 추진
육군은 예비전력관리 업무담당자 선발 과정에서 현역복무 이전의 형사처벌 기록이나 이미 말소된 기록을 반영했다.

감사원이 해당 기록을 제외하고 점수를 재산정한 결과, 2025년 하반기 시험에서 2명, 올해 상반기 시험에서 4명이 불합격에서 합격으로 바뀌는 것으로 분석됐다.

국회가 예산 5억 6000만 원을 전액 삭감한 훈련용 더미(인체모형) 구입에는 다른 사업의 집행잔액 4억 400만 원을 배정했다.

감사원은 국회의 예산 심의·의결 취지에 어긋난다며 집행잔액 사용승인 업무를 개선하도록 주의를 요구했다.

민간투자로 확보한 군 관사·병영생활관 등의 장기수선충당금 계좌 100개 중 81개 계좌, 1249억 원에는 국방시설본부 승인 없이 질권이 설정돼 있었다.

사업자가 빚을 갚지 못하면 채권자가 해당 예금에서 우선 변제받아 수선 자금이 훼손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다.

시설 68곳에서는 일상적인 수리·교체 등에 충당금을 사용하는 등 259억 원이 부적정하게 집행됐다. 감사원은 국방부에 군이 충당금을 직접 관리하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통보했다.

군용지 8265억 원어치 활용계획 없어…무단점유 변상금도 미부과
사용종료 결정이나 인계 절차가 지연돼 활용방안이 수립되지 않은 군용지는 4396개 필지, 2482만㎡로 장부가액 기준 8265억 원에 달했다.

육군은 미사용 부지의 사용종료를 결정하고 부지정리 등을 거쳐 국방시설본부에 인계해야 하지만, 2063개 필지, 5243억 원어치는 예산반영 누락 등으로 사전조치를 하지 않았다.

사전조치를 마친 1703개 필지, 2486억 원어치도 인계하지 않았다. 경기 파주시의 한 부지는 2014년 사전조치를 완료하고도 올해 5월까지 인수인계 절차를 밟지 않았다.

향후 사용계획이 없는 630개 필지, 536억 원어치는 사용종료 결정조차 하지 않았다. 또 2021∼2025년 329개 필지의 무단점유를 확인하고도 국방시설본부에 통보하지 않아 변상금 43억 9000만 원이 부과되지 않았다.

감사원은 군용지의 사용종료·인계 절차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변상금 처분과 원상회복 등 무단점유 해소 방안을 마련하도록 통보했다.

두통약 사러 장시간 도보 이동…비행장 안전관리도 미흡
육군 격오지 부대 366곳 중 원격진료 운영 부대는 95곳으로 26%에 그쳤다. 의약품 지급 대리인이 의무병과 군인으로 제한돼 인력이 부족한 부대에는 확대하지 못했다.

육군본부는 2024년 8월 군의관 미배치 부대의 보급대상에서 소화제와 해열·진통제를 제외했다.

재보급 요청에도 의무병과 군인이 없는 부대의 의약품 취급은 약사법 위반 소지가 있다며 제한적인 보급을 이어갔다.

이에 단순 두통이나 발열에도 간부가 장병을 인솔해 약을 사러 장시간 도보로 이동해야 해 임무 수행에 차질이 빚어졌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감사원은 의약품 취급 대리인 자격 등을 확대하고 원격진료와 상비약 보급을 늘리도록 통보했다.

육군비행장에서는 비행안전상 설치가 제한되는 시설 190개와 미사용 시설 14개가 확인돼 이전·철거 등 정비를 요구했다.

유사 레이더 장비의 군수지원 사업을 통합해 41억 원 이상의 예산을 절감한 육군본부 군수참모부 장비정비관리과는 표창대상자로 선정됐다.

immun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