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공동취재단·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강신철 국방부 장관이 육·해·공군 사관학교 통합과 관련해 각 군 사관학교를 폐교할 생각이 없다고 밝혔다. 신설 국군사관학교에서 생도들이 4년간 교육받는 ‘전면 통합안’ 대신, 각 군 사관학교의 전문교육과 국군사관학교의 통합교육을 병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그러나 3군 사관학교 총동창회는 최근 거론된 ‘1+2+1 통합안’에도 반대하며 대통령과의 직접 면담을 요구했다.

강 장관은 9일 국방부에서 박판준 육사 총동창회장, 이범림 해사 총동창회장, 황성진 공사 총동창회장 등을 만나 “사관학교를 폐교하겠다는 생각은 전혀 없다”며 “통합군이 아닌 이상 각 군의 교육은 분명히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각 군의 전문성이 있어야 합동성이 있다”며 “같이 밥 먹고 자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교육을 어떻게 하느냐”라고 강조했다. 이어 “각 군 사관학교가 이 사람들을 키워주면 국군사관학교에서 이 사람들의 수준을 높일 필요는 있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발언은 국군사관학교가 기존 3군 사관학교의 교육을 모두 대체하기보다 공통교육과 각 군 전문교육을 나눠 맡는 구상에 가깝다. 강 장관은 교육을 연계하는 ‘네트워크형’ 가능성도 언급했다. 다만 생도들이 어느 학교에서 얼마나 교육받을지, 국군사관학교 교육을 어느 단계에 배치할지 등 구체적인 운영방식은 제시하지 않았다.

학교 위치도 추가 검토 대상으로 남겼다. 강 장관은 해사 교육에 바다가 필요하다는 지적에 공감을 표하며 “위치에 대한 부분은 더 고민하겠다”고 말했다. 통합 비용을 기존 사관학교 개선에 쓰는 것이 낫다는 주장에도 “공감하는 부분이 있다”고 했다.

단, 국군사관학교 추진 방침 자체는 유지했다. 황 회장이 국군사 창설을 전제로 일부 보완하는 것인지, 현행 체제 유지도 가능한 것인지 묻자 강 장관은 “필요하기 때문에 추진은 한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통합교육을 어떤 방식으로 할지 고민하고, 대학원 과정까지 갖춰 우수한 교수진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3군 총동창회는 면담 이후 보도자료를 통해 기존 체제와 기수별 전통을 유지하면서 통합안을 검토하겠다는 장관의 의견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다만 통합 자체에 대한 반대 입장은 바뀌지 않았다고 밝혔다.

특히 최근 대두된 ‘1+2+1 통합안’에 대해서도 “사관학교 교육을 엉망진창으로 만드는 누더기안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교육기간을 나눠 운영하는 방식으로 조정하더라도 기존 사관학교의 역사와 전통이 단절될 수 있다는 주장이다.

1+2+1 통합안은 각군 사관학교에서 먼저 1년간 교육한 뒤 국군사관학교에서 2년 통합 교육 후 각군 사관학교로 다시 돌아가 임관하는 ‘분리(1)-통합(2)-분리(1)’ 방안과, 국군사관학교에서 먼저 1년 교육을 시작하는 ‘통합(1)-분리(2)-통합(1)’ 방안이다.

총동창회는 강 장관이 정부가 조만간 발표하겠다는 기본계획의 큰 틀을 설명하지 않았고, 동창회 의견에 방어적인 태도를 보였다고 평가했다. 이를 근거로 “장관은 정책방향 조정에 분명한 한계가 있음을 직감했다”며 대통령과 직접 대화해 문제를 풀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들은 장관에게 3군 사관학교 동문 명의의 대통령 서한과 육사 생도가 손으로 쓴 편지를 전달하고 대통령 면담 주선을 요청했다. 이날부터 서울 한남동 공관 일대에서는 각 군 사관학교 동문과 사관학교 폐교저지 국민연대 소속 인원들이 릴레이 시위에 들어갔다고 전했다.

간담회에서도 동창회 측은 교육개혁의 필요성과 학교 통합의 필요성을 구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회장은 “사관학교 자체를 없애고 국군사관학교를 만든다는 것은 통합이 아니라 폐교”라며 각 군의 전문성을 유지하면서 교육과정과 시설을 공동 활용하는 대안을 요구했다. 통합 예산으로 기존 학교의 시설과 교수진을 보강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이 회장은 현행 체제와 통합안의 장단점을 독립적으로 검증하고, 공론화가 끝날 때까지 관련 입법과 예산 반영 등 행정조치를 중단해달라고 요청했다. 황 회장은 “통합에 반대하기 위해 검증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다”며 “검증 없이 통합을 추진하는 국방부 방식에 반대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각 군 사관학교의 법적 지위와 기수 유지 방식을 놓고도 이견이 이어졌다. 해사 측은 국군사관학교가 창설되면 기존 학교의 설치 근거와 기수가 단절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강 장관은 각 군 학교의 설치 근거를 다시 마련해야 한다는 취지로 답하면서 학교명과 문화는 유지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졸업장 수여 방식 등에 대해서는 아직 여러 안이 있다고 밝혔다.

반대 의견을 자문 과정에 반영하는 데는 접점을 찾았다. 강 장관은 민간 자문위원회 구성을 두고 “지지하는 사람만 와 있다. 그건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며 다른 의견을 가진 인사들도 참여해야 한다고 말했다. 동창회 측에는 참여 인사를 추천해달라고 요청했다.

총동창회는 10일 위촉식과 만찬 간담회가 예정된 민간자문위원 명단이 통합 찬성 인사들로만 구성돼 있다며 우려를 표하면서도, 강 장관이 찬반 인사의 균형 있는 참여 요구를 수용한 것은 바람직하다고 평가했다. 강 장관은 생도 의견을 추가로 듣고 설문조사와 공청회 등을 통한 의견 수렴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