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식 국회의장은 9일 "거시경제 지표가 개선되고 있는데 국민이 체감하는 경기 회복은 아직 더디고 그 온기가 골고루 퍼지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장의 실정"이라며 여야에 합리적 세법 개정안을 마련해 달라고 당부했다.

조 의장은 이날 국회예산정책처가 개최한 '2026 세법 개정안 토론회'에 참석해 "이런 괴리를 메우고 경제의 선순환을 복원하는 것이 말 그대로 조세 정책의 역할이 아닌가 생각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올해 정부가 제출한 세법 개정안에는 전략 산업과 자본시장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민생 안정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뒷받침하기 위한 여러 과제가 담겨 있다"며 "특히 국내 생산 세액공제 신설은 글로벌 기술 패권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는 여건에서 제조 산업 기반을 지키고 국내 투자와 일자리를 창출하는 마중물이 될 것"이라고 했다.

이어 "무엇보다 세제 개편의 효과가 국민의 삶을 개선하는 것에 도움이 돼야 한다"며 "청년·서민·소상공인의 세 부담을 덜면서 조세 형평성과 재정의 안정성을 동시에 도모할 수 있길 바란다. 합리적인 대안을 모색하는 자리가 되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소속 조승래 재정경제기획위원장은 "이번 세법 개정안에는 기업 상속과 관련된 여러 가지 큰 개편들이 들어가 있다. 그중에는 국내 생산 세액 문제라든지 새롭게 제기되는 이슈들이 있다"며 "과연 정부가 의도하는 정책적 목표가 제대로 실현 가능한 것인지에 대해서 꼼꼼히 좀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조세 정책이라는 것은 조세 정책만 가지고 정책적 효과를 낼 수는 없다"며 "산업 정책이라든지 기타 부문 정책과의 정합성이라든지 이런 것도 함께 좀 따져볼 필요성이 있다"고 했다.

조 위원장은 "세법 개정안이 여야 간에 치열한 논쟁의 대상이 되는 부분이긴 하지만 가장 좋은 제도는 합의되는 제도"라며 "여야 간에 시각차가 있지만, 시각차를 좁힐 수 있는 국민적 시각에서 합의하고 의견을 통일해 좋은 안을 만들어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재경위 여야 간사인 오기형 민주당 의원·배준영 국민의힘 의원을 비롯해 관련 전문가들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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