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 일동은 9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본회의를 통과한 '조작 기소 특검법'에 반발하며 향후 상임위 예산안 심사 등 일정을 전면 보이콧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이에 대해 국민의힘이 억지 주장으로 민생을 인질로 잡고 있다고 비판했다.

법사위 야당 간사인 박형수 국민의힘 의원 등은 이날 성명문을 내고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오늘 열리는 법사위 예산소위 등 향후 법사위 일정에 참석하지 않기로 했다"며 "지금 이 나라의 법치주의가 그 뿌리부터 송두리째 흔들리고 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민주당이 지난 6일 본회의에서 단독으로 강행 처리한 '조작 기소 특검법'에 이재명 대통령이 재판을 받아온 사건들의 수사와 기소 과정이 포함됐다고 지적했다. 또 특검을 임명하는 사람은 이 대통령이어서 자기 사건을 수사하는 특검을 스스로 임명하는 셈이라며 명백한 이해충돌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민주당이 특검법에서 '공소 취소 조항'을 삭제했지만, 특검이 조작 기소라는 결론을 내리면 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이제 남은 것은 의회 안에서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으로 저항하는 것이다. 예산 심사 불참은 바로 그 저항이자 투쟁의 일환"이라며 "법치주의를 무너뜨린 민주당 법사위원들과 함께 앉아서 예산 심사를 하는 것은 국회의원으로서의 양심이 허락하지 않는다"고 했다.

이들은 특검법이 10일 국무회의에 상정된다며 "이재명 대통령은 헌법 제53조에 따라 재의요구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법사위원들은 이에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의 예산 심사 거부는 명분도 양심도 없는 정치검찰 방탄용 민생 인질극"이라는 입장문을 냈다.

이들은 "공소 취소가 유추되는 조항과 이첩 요구권까지 이미 삭제됐다"며 "존재하지도 않는 조항을 핑계 삼아 범죄피해자와 취약계층 예산 심사를 팽개치고 장외로 나가는 것이 국회의 책무냐"고 따졌다.

또 "윤석열은 수백 번 먼지떨이 표적 수사도 모자라 예산안을 빌미로 불법 계엄과 내란까지 감행해 결국 파면됐다"며 "국민의힘이 법치주의와 탄핵을 들먹이는 자체가 헌정사의 비극이자 희극"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법사위 소관 예산은 흥정거리가 아니다. 법무행정을 이끌고 범죄피해자 보호와 무료 법률구조 등 국민의 억울함을 풀어 줄 사회안전망이자 최소한의 사법 복지"라며 "검찰 방탄이란 정치적 목적을 위해 국민까지 내팽개치는 무책임한 행태를 당장 거두라"고 했다.

아울러 "국민의힘의 소모적 억지 공세에 한 치도 흔들리지 않겠다"며 "2027년도 예산을 끝까지 심사하고 법정 시한 내 처리해 국민 삶을 지켜 내겠다"고 덧붙였다. 법사위 소관 내년도 예산안은 기금운용계획안을 포함해 8조 3600억 원 규모다.

smith@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