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이 9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이용철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건축법 위반, 재산 허위 신고 의혹 제기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주 의원이 제시한 등기부등본에 따르면 이 후보자는 2021년 5월 25일 경기도 광주시 봉현리 69-2 농지 1필지를 7000만원에 매입했다. 현재도 해당 토지의 지목은 밭을 의미하는 ‘전(田)’으로 돼 있다.
주 의원은 한국토지주택공사 부동산종합정보지도상 해당 농지에 등재된 건물이 없지만, 현장 확인 결과 무허가 컨테이너 1동이 설치돼 있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녹슨 무허가 컨테이너 건물에는 몇몇 자재만 어지럽게 쌓여 있을 뿐, 도저히 정상적인 동·식물 관련 시설 건물로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 후보자가 방위사업청장 재산등록 당시 해당 농지를 동·식물 관련 시설이 있는 ‘건물과 대지’로 신고한 점을 문제 삼았다. 주 의원은 이를 허위 재산신고라고 주장하며 “농지 투기 의혹을 비켜 가기 위한 꼼수로 보인다”고 비판했다.
해당 농지가 이 후보자의 딸에게 증여한 전원주택과 맞닿아 있다는 점도 의혹의 근거로 제시했다. 주 의원에 따르면 이 후보자는 2016년 11월 인접한 봉현리 69번지와 69-7번지의 전원주택 및 대지를 매입한 뒤 2020년 7월 딸에게 증여했다. 이후 2021년 5월 해당 주택에 인접한 농지를 매입했다.
주 의원은 이 농지가 딸에게 증여한 전원주택의 사실상 앞마당 역할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이 후보자가 농지 매입 당시 변호사 사무실을 운영했고, 지난해 11월부터 방위사업청장으로 재직한 점을 들어 직접 농사를 지었는지도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법무장관 후보자가 불법 건축물을 설치해 건축법을 위반하고, 재산등록 때 농지를 ‘건물과 대지’로 허위 신고하는 등 공직자윤리법을 위반하면서 어떻게 국민에게 법을 지키라고 할 수 있겠는가”라며 “수사 대상이 법무장관 후보자가 될 수는 없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방위사업청장으로 재직하면서 어떻게 농사를 지을 수 있는지, 아니면 딸에게 증여한 주택 인근 농지를 매입해 개인 마당처럼 쓰려는 것인지에 대한 관할 당국의 조사가 불가피하다”며 “이재명 대통령이 수도권 인근 농지 투기에 대해 전수 조사를 천명한 만큼 이용철 후보부터 조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주 의원은 기자회견 직후 기자들과 만나서도 해당 농지의 실제 경작 여부에 의문을 제기했다. 주 의원은 “현재 일부 농작물이 심어져 있으나 제대로 관리되지 않고 있어 ‘농사용’인지 ‘투기용’인지, 누가 농사를 지은 것인지에 대한 명확한 조사와 진상 규명이 필요하다”며 “이재명 대통령이 수도권 인근 농지 투기에 대해 전수 조사를 천명한 만큼 이용철 후보부터 조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