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전 근무지 나서는 고 김진석 소방위
문제는 소방 재정의 국가 책임 강화 차원에서 정부가 이번에 내놓은 방안에도 이 문제가 그대로 적용된다는 점이다. 당정은 담배소비세분 지방교육세를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로 전환해 활용하는 방안을 내놨다. 담배소비세분 지방교육세는 담배를 살 때 담배소비세에 덧붙여 내는 지방교육 재원 목적의 세금이다. 현재 담배 한 갑당 약 443원이 붙는다. 이 세금이 올해 말 일몰될 예정인 만큼, 기존에 교육 재원으로 걷던 세금을 2027년부터 소방 목적의 지방세(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로 전환하겠다는 것이다. 지역자원시설세는 주민생활환경 개선사업 및 지역개발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부과하는 지방세로, 현재 소방분은 소방시설로 인해 이익을 보는 건축물과 선박에 부과돼 왔다. 앞으로는 담배도 과세 대상으로 삼겠다는 얘기다. 아직 최대 1조5000억원 수준인 담배소비세분 지방교육세 가운데 얼마를 소방 목적 지방세로 전환할지는 정해진 게 없다. 중요한 것은 재원 규모의 불확실성뿐만 아니라 재원 자체가 담배 소비에 연동된다는 점에서 소방안전교부세의 재원 불안정성 문제가 그대로 따라붙는다는 것이다.
미래대응기금을 소방 재정 확충에 사용하는 방안도 따져볼 부분이 있다. 정부는 미래대응기금 등을 활용해 2조원 규모의 재정 지원에 나서는 방안을 검토한다고 했다. 미래대응기금은 반도체 호황 등에 따른 추가 세수를 핵심 재원으로 조성되는 기금이다. 문제는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추가 세수가 2029년 이후에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는 점이다. 추가 세수 일시적 재원에 가깝다. 때문에 일시적 재원으로 계속사업을 확대할 경우 세수가 둔화된 이후에도 지출 소요가 고착화되는 문제가 발생한다. 이는 미래대응기금을 소방 재정 확충에 사용하는 경우에도 적용될 수 있다. 당정은 2조원 규모의 재정 지원을 소방 관련 필수 투자에 사용한다고 했는데, 구체적인 지원 대상에 인건비가 포함된다면 일시적 재원으로 경직성 비용을 충당하는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정공법은 중앙정부 일반회계에서 지원하는 방안이다. 소방공무원 인건비는 매년 반복적으로 발생한다. 때문에 안정적인 재원 확보를 위해서는 기금이나 특별회계보다는 일반회계에서 부담하는 게 적절하다는 게 전문가들 지적이다. 6조5000억원에 이르는 소방 인건비를 단번에 중앙정부가 넘겨받는 건 쉽지 않다. 단계적으로 국가 부담을 늘리고 지방정부와 분담하는 것도 현실적인 방안이다. 이와 함께 지역 간 소방서비스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국가 차원의 예산 확보를 넘어 그 예산을 어떻게 균등하고 적절하게 쓸 것인지, 관리 권한과 책임에 대한 문제도 검토해야 한다. 현재 소방 재정은 기본적으로 시·도지사가 관리·운용하기 때문에 국비 지원을 늘리더라도 이 구조가 유지되면 지역 간 배분 격차 문제가 남을 수 있다는 지적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