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9일 이용철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경기 광주시의 농지에 불법 컨테이너 건물을 설치해 건축법을 위반하고, 방위사업청장 재산등록 당시 이 농지를 '건물이 있는 대지'로 허위 신고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인 주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법무장관 후보자가 불법 건축물을 설치해 건축법을 위반하고, 재산등록 때 농지를 '건물과 대지'로 허위 신고하는 등 공직자윤리법을 위반하면서 어떻게 국민에게 법을 지키라고 할 수 있겠느냐"며 "수사 대상이 법무장관 후보자가 될 수는 없는 것"이라고 말했다.

주 의원에 따르면 이 후보자는 지난 2021년 5월 25일 경기 광주시 봉현리의 농지 1필지를 7000만 원에 매입했다. 이 땅은 현재도 지목이 전(田)으로 돼 있고, 등재된 건물도 없다.

하지만 현장을 확인한 결과 건축 허가를 받을 수 없는 컨테이너 1동이 무단으로 설치돼 있었다는 것이 주 의원의 설명이다.

주 의원은 또 이 후보자가 방위사업청장으로 재산등록을 하면서 이 농지를 동·식물 관련 시설이 있는 '건물과 대지'로 신고한 것은 농지 투기 의혹을 비켜 가기 위한 꼼수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실제 경작 여부도 문제 삼았다. 이 후보자는 농지를 매입한 2021년 5월 당시 변호사 사무실을 운영 중이었고, 2025년 11월부터는 방위사업청장으로 재직해 자경할 여건이 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 농지와 바로 붙어 있는 전원주택과 대지는 이 후보자가 2016년 11월 매입한 뒤 2020년 7월 딸에게 증여했다. 주 의원은 해당 농지가 딸이 증여받은 전원주택의 사실상 앞마당 역할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주 의원은 "방위사업청장으로 재직하면서 어떻게 농사를 지을 수 있는지, 아니면 딸에게 증여한 주택 인근 농지를 매입해 개인 마당처럼 쓰려는 것인지 관할 당국의 조사가 불가피하다"며 "이재명 대통령이 수도권 인근 농지 투기에 대해 전수조사를 천명한 만큼 이 후보자부터 조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회견 뒤 기자들과 만나 "전원주택에 농지를 붙여 마당처럼 쓰는 건 수도권에서 보이는 전형적인 투기 행태"라며 "현장 사진을 보면 일부 작물이 어지럽게 심겨 있긴 한데, 관할 당국의 조사와 감시를 피하기 위한 형식적 측면이 강하다"고 주장했다.

주 의원은 공소취소와 관련한 이 후보자의 입장에 대해서도 "답변이 특검 조사 결과를 받아 (이 대통령의) 공소취소를 하겠다는 말로 들린다"며 "법무 행정 전문성이 없는 후보자를 지명한 것은 이 대통령의 공소취소를 확실하게 해 줄 사람을 지명한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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