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와 정점식 원내대표 등 지도부가 9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 앞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조작기소 특검법'을 규탄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이영훈 기자)
국민의힘 지도부와 의원 20여명은 9일 오전 청와대 사랑채 앞에서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가졌다.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지난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조작기소 특검법이 오는 1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이 예정된 만큼,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촉구하기 위해 청와대 앞으로 집결한 것이다. 특검법 통과 당일 규탄대회와 주말 장외집회에 이어 대여 압박 수위를 끌어올린 행보다.
국민의힘은 특검법에서 논란이 된 공소취소 조항은 최종안에서 삭제됐지만, 우회적으로 이 대통령의 재판을 무력화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장 대표는 특검법을 ‘이재명 탈옥법’이라고 규정했다. 그는 “이재명 탈옥법이 국회를 통과했다. 내일 국무회의에서 통과시키겠다는 것”이라며 “죄수 이재명을 탈옥시킬 수 있는 열쇠가 죄수 이재명에게 쥐어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런데 이재명 탈옥 프로젝트는 성공하지 못할 것이다. 탈옥에 실패한 대가는 감당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탈옥 프로젝트에 가담한 이재명·민주당·특검·청와대 모두 국민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권력을 자신을 위해 남용한 대가는 파면, 다시 말해 (이 대통령의) 탄핵뿐”이라고 경고했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특검법의 위헌성을 부각하며 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촉구했다. 정 원내대표는 “이 대통령이 이 법에 서명하는 순간 정권의 종말은 더 빨리 올 것이며 이 대통령의 재판 재개 시점도 단축된다는 점을 명심하길 바란다”며 “단언컨대 이 대통령의 탈옥 시도는 실패할 수밖에 없다. 이 특검법은 100% 위헌이기 때문”이라고 언급했다.
그는 특검법 위헌 요소로 △법 앞의 평등 원칙 위배 △재판 진행 중 사건이 수사 대상으로 포함 △대통령 관련 사건을 수사할 특검을 대통령이 임명하는 구조 △검사 직접수사권 폐지 후 특검에 수사권 부여 등을 들었다.
국민의힘은 특검법 헌법소원을 검토하는 한편, 청와대 앞 투쟁도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이날 정 원내대표를 시작으로 오는 16일까지 릴레이 1인 시위를 진행하고, 10일에는 같은 장소에서 현장 의원총회를 연다.
국회에서도 특검법 반대 공세가 이어졌다. 국민의힘 소속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들은 특검법 처리에 반발해 예산안 심사를 보이콧한다고 이날 밝혔다. 위원들은 “예산심사 불참은 저항이자 투쟁의 일환”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조작기소 특검법을 둘러싼 대치가 격화하면서 국정 운영에도 부담이 커지는 모습이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아시아경제 의뢰로 지난 2~6일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2528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이번주 이 대통령의 국정수행 긍정평가는 전주보다 1.0%포인트 하락한 35.9%, 부정평가는 0.5%포인트 오른 60.6%였다. 리얼미터 측은 “여당의 조작기소 특검법 강행 처리로 여야 대치가 극심해진 가운데 금융시장 불안이 겹치면서 국정 지지율이 하락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번 대통령 국정수행 평가 조사는 무선 자동응답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응답률은 3.0%,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1.9%포인트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