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청, 소방 민심 달래기 총력…李 “소방 재원 안정적 확보”

정치

이데일리,

2026년 November 09일, PM 05:03

[이데일리 황병서 장병호 공지유 기자] 당정청이 소방공무원들의 민심을 달래기 위한 지원책 마련에 나섰다. 정부와 여당이 전날 소방 재정 2조원 수준의 지원을 검토하기로 한 데 이어 이재명 대통령도 소방의 날을 맞아 재원 확보와 처우 개선을 약속했다. 추미애 경기도지사의 ‘재정 빨대’ 발언으로 불거진 소방 홀대 논란을 수습하고 현장 소방공무원들의 신뢰를 회복하려는 움직임으로 풀이된다.

이재명 대통령이 9일 세종특별자치시에서 열린 제64주년 소방의 날 기념식에 참석해 기념사를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9일 세종특별자치시에서 열린 제64주년 소방의 날 기념식에 참석해 기념사를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 대통령은 9일 세종예술의전당에서 열린 제64주년 소방의 날 기념식에서 “정부도 소방이 모든 재난에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소방 인력 확충과 지휘체계 강화 방안 마련에 힘쓰겠다”면서 “국민 누구나 사는 지역에 관계없이 균등하고 촘촘한 소방 안전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이를 위해 소방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국민 안전을 위한 투자도 더욱 확대해 나가겠다”면서 “인공지능이 현장의 위험 요인을 예측하고, 위험한 현장에는 로봇과 드론이 먼저 진입하는 첨단·과학 소방을 구축해 나가겠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소방공무원들의 처우 개선도 약속했다. 그는 “현장에서 헌신하는 소방공무원들의 처우와 근무 여건을 정부가 더욱 세심하게 챙기겠다”면서 “올해 개원한 국립소방병원이 제복 입은 영웅들을 어느 곳보다 전문적으로 치료하는 병원이 되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소방공무원들의 심리 안정과 마음 건강을 위한 심신수련원도 차질 없이 건립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소방 재정 문제는 지난달 1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추 지사가 소방 예산을 ‘재정 빨대’에 빗대면서 논란이 됐다. 추 지사는 지방정부의 재정 부담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나온 발언이라고 해명했지만, 소방 노조 등의 반발이 이어지자 사과했다.

이에 당정은 전날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중앙정부가 지방정부에 소방 재정과 관련해 2조원 수준의 재정을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소방 재정 확충에 미래대응기금과 담배소비세분 지방교육세 등을 활용하는 방안도 논의했다. 김민석 민주당 대표는 이날 경북 구미 호텔금오산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범정부 재정분권 태스크포스(TF)에서 사안을 구체화하고, 당 차원에서도 재정분권특위를 구성해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도 소방공무원들의 민심을 얻기 위한 지원책을 내놨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영화 ‘소방관’ 상영회에 참석해 처우와 복지 개선을 약속했다. 소방관 위험수당 50만원 인상을 추진하고 노후 소방장비 교체와 소방 안전 투자에 총 2조원의 예산을 증액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장 대표는 “미래대응이란 꼼수가 아니라 제대로 증액될 수 있도록 국민의힘이 끝까지 챙기겠다”면서 “소방관 위험수당 인상도 반드시 통과되도록 여러분께서 힘을 모아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9일 세종특별자치시에서 열린 제64주년 소방의 날 기념식을 마친 뒤 소방 공무원들과 격려 오찬을 함께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9일 세종특별자치시에서 열린 제64주년 소방의 날 기념식을 마친 뒤 소방 공무원들과 격려 오찬을 함께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한편, 이 대통령이 이날 기념식을 가진 후 소방공무원들과 오찬을 갖고 현장 의견을 청취했다. 재난 현장에서 근무하는 소방공무원들의 노고를 격려하고 현장의 애로사항을 듣기 위해 마련된 자리다.

이 대통령은 소방공무원들의 근무 여건과 직무 구조에 관해 질문했다. 본청 근무를 꺼리는 이유에 대해 참석자들은 행정업무보다 현장 활동을 선호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자동승진제와 소방 계급 체계에 관한 대화도 오갔다.

이 대통령은 소방공무원들의 헌신으로 재난 현장의 인명피해가 줄었다며 감사를 표했다. 최용철 소방청장은 화재 사망자가 지난 정부 당시 363명에서 현 정부 들어 306명으로 감소했다고 설명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들과 비교해도 낮은 수준이라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산불 발생 시 산림청과 소방의 현장 도착 순서, 119 신고 과정에서 발생하는 민원 등에 대해서도 물었다. 참석자들은 과거에 비해 장난전화가 많이 줄었다고 답했다.

소방공무원의 정신건강 문제도 거론됐다. 최 소방청장은 소방공무원들이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와 우울증 등을 겪고 있다며 자살로 생을 마감한 소방공무원이 지난해 15명, 올해 7명이라고 설명했다. 제복공무원 가운데 소방공무원의 자살률이 높은 편이라고 언급하자 이 대통령은 관련 내용을 경청했다.

이날 오찬에는 36년간 소방공무원으로 근무하고 올해 정년퇴직을 앞둔 김만종 소방령과 생후 50일 된 영아의 심정지 신고를 받고 영상통화로 심폐소생술을 지도해 생명을 구한 박정민 소방교 등이 참석했다. 국내외 재난 현장에서 활동한 구조대원과 응급구조·상황관리요원, 안전교육 담당자 등도 함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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