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상윤 황병서 기자] 이재명 정부가 직장인의 생활비 부담을 줄이고 실질 가처분소득을 늘리기 위한 ‘월급방위대’를 본격 가동한다. 월급이 올라도 주거비와 교육비, 교통비 등 고정지출에 가계 형편이 좀처럼 나아지지 않는 현실을 겨냥한 것이다. 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30%대 중반에서 정체된 가운데 특히 사무·관리·전문직을 중심으로 여권 지지세가 약화하고 있다는 점에서 민생정책의 체감도를 높여 국정 동력을 확보하려는 행보로도 해석된다.
임광현 대통령 비서실장이 지난 8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 국무총리 서울공관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임 실장은 “직장인 사이에서 ‘월급통장은 정류장’이라는 자조 섞인 말이 있다”며 “월급통장은 돈이 잠시 스쳐 가는 정류장이 아니라 오래 머물 수 있는 호수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고 안귀령 청와대 부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이번 정책은 단순히 근로소득을 늘리는 차원을 넘어 가계의 고정지출을 줄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 경제성장의 성과가 임금과 소득 증가로 이어지더라도 물가와 주거비, 교육비 부담이 커지면 국민이 체감하는 삶의 질은 개선되기 어렵다는 문제의식이다. 정부가 추진하는 ‘모두의 성장’을 직장인의 실질 구매력 확대로 연결하려는 시도로도 읽힌다.
정치적으로도 주목할 만한 대목이다. 이날 발표된 리얼미터 조사에서 이 대통령의 국정수행 긍정 평가는 전주보다 1.0%포인트 하락한 35.9%로 집계됐다. 11주 연속 30%대에 머물렀다. 특히 사무·관리·전문직에서 이 대통령에 대한 긍정 평가가 34.2%로 3.6%포인트 하락했다. 같은 직업군의 민주당 지지율은 32.6%로 한 주 만에 10.2%포인트 급락한 반면 국민의힘 지지율은 11.9%포인트 상승했다.
리얼미터는 여야의 특검법 대치에 더해 증시 급락과 국민연금 손실 논란 등 금융시장 불안이 지지율 하락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했다. 정치적 갈등과 경제 불안이 겹친 상황에서 청와대가 직장인의 일상적인 지출 부담을 줄이는 정책을 전면에 내세운 셈이다.
정부는 우선 종합소득 기본공제 대상자 요건을 완화하고 월세 세액공제 한도를 확대하는 한편 근로장려세제(EITC)를 강화해 세 부담을 낮출 방침이다. 내년도 예산안에도 교통비 절감을 위한 ‘모두의 카드’ 환급 확대, 지방국립대 자녀 등록금 전액 지원, 아이돌봄서비스 정부 지원 비율 상향, ‘우리아이 자립펀드’ 신설 등을 담았다.
결혼 비용 부담을 낮추는 방안도 추진한다. 최근 공정거래위원회 조사에서 예식장과 스튜디오·드레스·메이크업 업체의 약 47%가 중요 가격 정보를 공개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자 가격 공개를 확대하고 예식장업의 ‘착한가격업소’ 지정을 늘리기로 했다. 공공예식장 개방도 확대할 계획이다.
퇴직 이후 소득 안정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 개선도 병행한다. 정부는 2028년부터 단계적으로 적용되는 퇴직연금 사외 적립 의무화 등을 통해 퇴직금 체불을 예방하고 수익률을 높이겠다는 구상이다. 임 실장은 관련 법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위해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민주당 대표 시절에도 직속 ‘월급방위대’를 설치해 직장인 지원 정책을 추진한 바 있다. 당시의 정책 구상을 청와대 차원의 실행 과제로 확대하는 것이다. 다만 상당수 대책이 이미 추진 중인 만큼 TF가 얼마나 새로운 정책을 발굴하고 실질적인 가계 부담 경감으로 연결할지가 관건이다.
임 실장은 “직장인들의 삶이 바로 민생”이라며 “생활비를 줄이고 가처분소득을 늘릴 수 있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실행하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