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공지유 기자] 이달부터 본격적으로 국회에서 정부의 세법개정안에 대한 심사가 이뤄지는 상황에서,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속 여야 간사가 국회 심의 과정에서의 정부안 수정을 시사했다. 특히 여당에서 종합부동산세에 대해 비거주와 실거주 1주택자에 대한 차등을 두지 말자는 요구가 강력하게 나오면서,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기본공제가 14억원으로 상향될지 주목된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9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에서 ‘2026년 세법개정안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재경위 여야 간사인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이 토론자로 나왔다. 정부 측에서는 조만희 재정경제부 세제실장이 발제자로 참석했다.

정부의 이번 세법개정안의 핵심 쟁점은 부동산 세제다. 특히 비거주 1주택자와 실거주 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공제액 차등과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 축소 등에 대해 다양한 의견이 나오고 있다. 정부는 당초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기본공제액을 12억원에서 9억원으로 낮추기로 했다가, 반발이 심해지자 12억원을 유지하기로 했다. 다만 실거주 1주택자에 대한 공제액을 14억원으로 높여 비거주자와 차등을 두기로 했다.

이를 두고 여당 내부에서는 비거주와 실거주 1주택자에 대한 차등을 없애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오기형 의원은 “부동산 조세는 정책적 목표를 위해 쓰는 수단이 아니라, 공정과세 차원에서 바라보는 게 맞다”며 “종부세의 경우 예측 가능성 또는 사회적 수용성을 기준으로 사회적 합의를 만들어내야 한다”고 말했다.

오 의원은 그러면서 “보유세는 보유에 기초한 과세인데, 거주와 비거주 차이를 두는 것이 적절하냐는 지적이 충분히 나올 수 있다고 본다”며 “예측 가능성의 측면에서도 1가구 1주택자에 대해 예측 가능하게 가야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했다. 비거주와 실거주자에 대한 차등을 둘 수는 있지만, 보유세를 건드려 이같은 정책적 목표를 이루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다.

오 의원은 또 “공정시장가액비율 조정 같은 경우 지금 꼭 필요한가 싶다”고 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8월 세법개정안에서 종부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현행 60%에서 내년 70%로 올리는 방안을 발표했다.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제)도 쟁점이다. 정부는 1세대 1주택자가 집을 팔 때 최대 80%를 공제하는 장특공제를 장기거주소득공제로 전환하고, 현재 한도가 없는 공제액을 2029년부터 10억원으로 제한할 계획이다. 이에 대해 일각에서는 보유 기간을 기준으로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과세를 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은 “조세 정책은 경제 정책이지 이념 정책이 아니다”라며 “그런데 정부는 ‘모든 국민은 자기가 살 한 채의 집을 가지고 그곳에 꼭 살아야 한다’는 철학을 가지고 있는 것 같고, ‘주택 가격 상승은 불로소득이니 꼭 환수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배 의원은 그러면서 “거센 여론의 비판을 받고 (정부안을) 일부 수정하긴 했지만 근본은 그대로”라며 “그 결과 강남3구를 제외한 서울과 주변 도시의 집값이 기록적으로 오르고 전세와 월세가 폭등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재경위는 이달부터 본격적으로 조세소위원회를 열고 부동산 세제를 비롯한 정부의 세법개정안을 심사할 예정이다. 재경위 한 관계자는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기본공제액 등 쟁점 사안에 대해 치열한 논쟁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