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8년 4월 12일에 치러지는 제23대 국회의원선거 선거구를 정할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가 9일 공식 출범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선거구획정위는 이날 서울 관악구 선관위 관악청사에서 제1차 위원회의를 열고 강동완 중앙선관위 사무차장을 위원장으로 호선했다. 앞서 위철환 중앙선관위원장 직무대행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의결해 통보한 강 위원장 등 9명을 위원으로 위촉했다.

선거구획정위는 공직선거법 제24조에 따라 국회의원 선거일 13개월 전인 내년 3월 12일까지 선거구획정안을 마련해 국회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선거구 획정은 획정위가 마련한 획정안을 국회의장에게 제출하면, 국회가 이를 반영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처리해 확정하는 구조다. 국회는 획정안을 직접 고칠 수는 없지만, 법정 기준에 명백히 어긋난다고 판단하면 한 차례 재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국회가 획정 기준을 정해 획정위에 통보한 사례도 있다. 국회가 22대 총선 당시 지역구 인구 하한을 13만 6600명, 상한을 그 2배인 27만 3200명으로 하는 기준을 획정위에 통보한 것이 대표적이다.

선관위 관계자는 뉴스1과의 통화에서 "수도권 인구는 계속 늘고 지방은 줄어 어느 시도의 의석을 줄일지가 굉장히 민감한 정치적 이슈"라며 "그간 국회에서 시도별 의석 정수 등 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해 통보해 왔다"고 설명했다.

이번 획정에서도 핵심 쟁점은 인구 기준과 지역 간 의석 배분이 될 전망이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2014년 인구가 가장 많은 선거구와 가장 적은 선거구의 인구 차이가 2배를 넘지 않도록 하라고 결정했다. 이에 따라 인구 하한에 못 미치는 선거구는 이웃 선거구와 합쳐지고, 상한을 넘는 선거구는 나뉘게 된다.

이 관계자는 "법문에는 최대 선거구와 최소 선거구의 인구가 2대 1이어야 한다는 것만 적혀 있다"며 "평균 인구수를 기준으로 할지, 국회에서 인구 범위를 정해줄지 등은 아직 전혀 논의된 게 없다"고 밝혔다.


통상 두 가지 방식이 거론된다. 전국 인구를 지역구 수로 나눈 평균에서 위아래로 일정 범위를 잡는 방식과 22대 때처럼 국회가 하한을 정하고 상한을 그 2배로 해 획정위에 통보하는 방식이다. 어느 방식이든 상한은 하한의 2배지만, 하한을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 합구·분구 대상 지역이 달라지는 셈이다.

평균 방식으로 계산하면 지난 9월 기준 인구(약 5108만 명)를 지역구 254석으로 나눈 선거구당 평균 인구는 약 20만 명이다. 이 경우 상한은 26만 8000명, 하한은 13만 4000명 안팎이 될 것으로 추산된다.

이렇게 되면 수도권 가운데서도 인구가 줄고 있는 서울과 영·호남 일부 지역구는 하한에 못 미치고, 인구가 늘고 있는 경기 대도시 지역구 등은 상한을 넘어 분구 대상이 될 수 있다.

특히 부산은 지역구가 1~2석 줄어들 수 있다는 전망까지 나온다. 대표적으로 22대 총선에서 갑·을로 나뉜 부산 북구는 인구 감소로 다시 합쳐질 가능성이 거론된다.

여기에 농산어촌 지역의 대표성을 어떻게 보장할지도 쟁점으로 꼽힌다. 인구 비례만 기계적으로 적용하면 인구에 비해 면적이 지나치게 큰 지방 선거구가 계속 생길 수밖에 없다.

이 때문에 23대 총선을 앞두고도 22대 때처럼 특례구역 지정이나 지역구 의석수 조정을 둘러싼 여야 간 공방이 되풀이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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