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9일 2027년도 예산안에 대한 경제부처 부별 심사에 착수한 가운데 여야는 미래대응기금의 운용 방식을 놓고 또다시 공방을 벌였다.국민의힘은 104조 원의 기금 여유 자금으로 주식·채권 등에 투자할 수 있도록 한 것을 두고 정부의 '빚투'(빚내서 투자) 가능성을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기금의 재정 안정화 기능을 강조하며 국회 감독 강화를 주문했다.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예결위 전체회의에서 "미래대응기금 법안 제14조에는 여유자금의 운용 방법으로 유가증권 매매를 허용하고 있다. 국내 증권을 사고팔 수 있다는 것"이라며 "106조 원의 부채가 생겼는데 104조 원의 여유 자금이 생겼다"고 밝혔다.

배 의원은 "저는 이게 빚투 같다"며 "개인 투자자들의 빚투를 조장하면서 정부가 이제 미래대응기금을 갖고 본격적으로 빚투에 나서지 않느냐는 걱정이 든다"고 꼬집었다.

같은 당 박정하 의원은 미래대응기금이 정부의 자의적인 재정 운용 수단으로 활용될 가능성을 제기했다. 특히 전날(8일)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논의된 2조 원 수준의 소방재정 지원과 관련해 기금 활용의 적절성을 따져 물었다.

박 의원은 "결국에는 미래대응기금, 쌈짓돈을 쓸 수밖에 없다는 얘기가 되는 것"이라며 "미래대응기금이라고 만들어 놨지만, 그냥 내가 편할 때 쓰겠다는 것으로밖에 이해를 못 하겠다"고 비판했다.

이에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물론 미래대응기금 성격에 부합하냐에 대해서는 논쟁이 있을 수는 있다고 생각한다"면서도 "지방의 재정 안정화 측면 이런 측면으로는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정부 출자금이 투입되는 프런티어 인공지능(AI) 사업의 추진 과정도 문제 삼았다. 그는 "국가 예산 5조가 들어가는 사업이지만 아직도 구체적 사업계획이 없다. 어느 시점인가 일반회계에 잡혀 있다가 미래대응기금으로 편성됐다"며 "청와대 하명 사업이라고밖에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반면 이연희 민주당 의원은 미래대응기금이 경기 침체에 대응하고 미래 성장산업에 투자하기 위한 재정 안정화 장치라는 점을 내세웠다. 이 의원은 "전체 재원의 64% 그러니까 104조 원을 여유자금으로 편성했다는 사실은 미래대응기금이 사업비 집행뿐만 아니라 재정 안정화에 상당한 비중을 두고 있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 의원은 "반도체 호황에 따른 일시적 재원을 통상적 지출이 아닌 미래 세대를 위한 투자와 적립금으로 활용하기 위해 추진하는 기금"이라고도 말했다. 또 "미래 성장잠재력을 확충한다는 그런 정책 목표"라며 미래대응기금이 기존 재정 정책과 달리 중장기 투자와 국가전략산업, 미래 기술에 중점을 두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미래대응기금이 국회의 보고와 감독을 상시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분기별 여유자금 운용 수익률과 사업별 집행 실적 공개, 외부 전문가 평가 및 국회 보고 의무화 등을 제안했다.

이에 박 장관은 "기금운용계획을 위한 위원회를 구성할 것"이라며 "사전보고와 사후보고 그리고 국회의 통제 이런 것들을 철저히 할 수 있도록 임하겠다"고 답했다.

오후 심사에서는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 도입과 농지 전수조사의 법적 근거도 도마에 올랐다.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은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가 지방선거를 앞두고 출시된 점을 문제 삼으며 이억원 금융위원장에게 "제일 처음 제안한 사람이 누구인가"라고 물었다. 그는 "단일종목 레버리지와 ETF는 기본적으로 상충한다"며 "먼저 만들어낸 것 자체가 문제"라고 질타했다.

송 의원은 정부의 농지 전수조사에 대해서도 "전수조사라는 말을 내가 농지법을 아무리 뒤져 봐도 조사라는 말이 없다"며 법적 근거를 따져 물었다. 농지 가격 하락과 농지 담보 대출 연체율 상승 등을 거론하며 전수조사가 농민들에게 부담을 주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왜 그런 예산을 편성하고 또 지금 전수조사를 하느냐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반면 김남국 민주당 의원은 농지 전수조사에 대해 "고령농이나 질병 등으로 자경이 어려워진 분이나 비자발적 상속농을 처벌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며 "투기 목적 근절을 위한 것이고 차세대 청년농이나 전업농 이런 분들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연희 민주당 의원은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초광역경제특구의 목적은 지역의 새로운 성장동력을 만드는 것이지 노동권 예외 지대인 불평등 특구, 비정규직 특구를 만드는 것이 돼선 안 된다"며 "산업 경쟁력 강화와 노동자 건강권 보호는 양자택일의 문제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에 김 장관은 "나쁜 일자리에서 지속 가능한 혁신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한다"며 "그런 차원에서 비정규직 증가에 대해 엄중히 바라보고 책임을 다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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