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9일 정부 부동산 세제 개편안을 한목소리로 비판하면서도 수위에는 온도 차를 보였다. 더불어민주당은 당내에서 거론되는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 통일·공정시장가액비율 조정 연기 등을 언급했고, 국민의힘은 '세 부담이 세입자에게 전가될 것'이라며 정부를 맹폭했다.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여야 간사인 오기형 민주당,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국회예산정책처가 개최한 '2026 세법 개정안 토론회'에 참석해 이런 의견을 내놨다.

오 의원은 "종부세는 예측 가능성 또는 사회적 수용성을 기준으로 사회적 합의를 만들어야 한다"며 "보유가 초점이라면 거주, 비거주 차이를 두는 것이 적절하냐는 지적이 나올 수 있다"고 인정했다.

이어 "예측 가능성의 측면에서 보면 공정시장 가액 비율 조정 같은 경우도 지금 꼭 필요한지 의문"이라면서도 양도세 장기보유특별공제에 대해서는 "80% 세액 공제를 일률적으로 인정해 주기보다는 일정 정도 조정이 불가피한 것 아닌가 한다"고 했다.

그는 주가 누르기 방지법에 대해선 "기본적으로 저PBR(주가순자산비율) 기업을 정상화하는 제도적 장치의 하나로 베어허그(인수합병 시 일반주주 알권리 보장) 제도처럼 인수합병 시장에서 활동을 통해 정상화하는 게 다른 나라의 보편적인 양식"이라고 했다.

반면 배 의원은 "조세 정책은 경제 정책이지 이념 정책이 아니다"라며 "정부는 집이 대부분 국민에게 제1의 자산이라는 것을 간과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배 의원은 "정부는 납세자와 담세자가 같다는 전제를 하고 세금을 매기지만 부동산 세금은 결국 세입자들에게 모두 전가되게 돼 있다"며 "다주택 양도세 중과를 지난 5월 9일까지 유예하는 게 마지막이라더니 이번에 사실상 2년을 더 늘렸다. 국민은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믿지를 않는다"고 꼬집었다.

그는 미래대응기금에 대해선 "국내 반도체 산업의 호황으로 엄청난 추가 세수가 예상되는 만큼 세법 개정을 통해 많은 혜택을 안정적으로 국민에게 줄 수 있었다"며 "국가재정법에 의해 부채 상환을 적게 해야 함에도 104조 원이나 여유 자금을 운용한다는 것은 심각한 결격 사유"라고 했다.

한편 조정식 국회의장은 인사말에서 "거시경제 지표가 개선되고 있는데 국민이 체감하는 경기 회복은 아직 더디고 그 온기가 골고루 퍼지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장의 실정"이라며 합리적 세법 개정안 마련을 당부했다.

이어 "무엇보다 세제 개편의 효과가 국민 삶 개선에 도움이 돼야 한다"며 "청년·서민·소상공인의 세 부담을 덜면서 조세 형평성과 재정의 안정성을 동시에 도모할 수 있길 바란다. 합리적인 대안을 모색하는 자리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민주당 소속 조승래 재경위원장은 "세법 개정안이 여야 간 치열한 논쟁의 대상이 되긴 하지만 가장 좋은 제도는 합의되는 제도"라며 "국민적 시각에서 합의하고 의견을 통일해 좋은 안을 만들어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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