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9회국회(정기회) 12차 본회의에서 '윤석열 정권 검찰청, 국가정보원, 감사원 등의 조작수사ㆍ조작기소 등 의혹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이 가결되고 있다. 2026.11.6 © 뉴스1 황기선 기자청와대는 '조작기소 특검법' 공포안을 다음주 국무회의에 상정할 예정이라고 9일 밝혔다.
청와대는 이른바 '조작 기소 특검법' 공포안을 다음 주 국무회의에 상정할 예정이라고 9일 밝혔다.
청와대는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특검법 공포안이 10일 열리는 제48회 국무회의 개최계획이 이미 결정된 지난 6일 오후 국회에서 정부로 이송됐다며 이같이 설명했다.
청와대는 "통상적으로 국회 본회의 통과 후 정부로 이송되는 법률 공포안은 이송 시점, 긴급성의 정도 등을 고려해 국무회의 상정 시기를 결정한다"고 밝혔다.
이어 "다음 국무회의 상정이 의무 사항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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