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유진희 기자] 정부가 미국의 호르무즈 해협 파병 압박을 피하기 위해 청해부대의 ‘작전구역 확대’라는 절충 카드를 꺼내 들었으나, 정작 당사국인 이란이 이를 ‘군사력 파병’으로 규정하고 공개 경고에 나섰다.

에스마일 바가이 이란 외무부 대변인은 9일(현지시간) 정례 브리핑에서 한국의 청해부대 작전구역 확대와 관련해 “한국은 호르무즈 해협 재개방 지원 명목으로 역내에 군사력을 파병하는 것을 자제해야 한다”며 개입 중단을 촉구했다.

바가이 대변인은 “이란과 한국은 60년 이상 상호 존중과 양국 이익을 바탕으로 우호 관계를 유지해 왔다”고 평가했다. 이어 “이란 국민은 최근 군사 침략을 지원한 미국과 이스라엘 정권 및 동맹국을 제외한 다른 국가가 동조하는 것을 원치 않는다”며 “미국 등과 뜻을 같이해 군사 침략의 공범으로 비치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정부는 앞서 지난 5일 차관회의에서 청해부대의 작전 범위를 소말리아 아덴만 해역에서 호르무즈 해협 인근인 ‘오만 남쪽 외해’ 두큼항 남단까지 약 2배 넓히는 ‘파병 연장 수정 동의안’을 의결했다.

호르무즈 해협과 직접 닿은 오만만 진입을 피하는 대신, 해상초계기(P-8A) 1대와 폭발물처리반(EOD), 무인 소해장비 등 병력 75명을 추가 파견하기로 했다. 동맹국인 미국의 해상 안보 기여 요구를 외면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직접적인 전쟁 연루 위험을 회피하기 위해 내놓은 고육지책이다.

특히 한국은 원유 수입량의 약 70%를 중동에 의존하고 있으며, 세계 해상 원유 수송량의 20%가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한다. 최근 한미 간 대미 투자·통상 현안이 산적한 가운데 동맹의 요청을 외면하기 어려운 구조적 한계가 작용했다. 여기에 2020년 문재인 정부 당시에도 무력 충돌 위기 속에서 청해부대 작전 범위를 한시 확대한 선례를 참고한 조치라는 분석이다.

하지만 정부의 ‘임무 구역 확대’라는 설명과 달리 이란 측이 이를 사실상의 군사 개입이자 파병으로 규정하면서 외교적 부담은 가중되고 있다. 과거와 달리 현재는 미국·이스라엘과 이란 간 실질적인 물리적 무력 충돌이 격화된 상태인 만큼, 사소한 전력 재배치도 직접적인 적대 행위로 간주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국내 정치권과 시민단체의 반발도 거세다. 조국혁신당과 진보당, 정의당 등 야 3당은 정부 방침을 “명백한 우회 참전”이자 국회 동의를 우회하려는 “꼼수 파병”으로 규정하고 동의안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참여연대 역시 성명을 내고 “미국의 대이란 군사작전 지역 인근으로 정찰 전력을 투입하는 행위는 한반도 평화주의 원칙을 위배하고 장병을 위험에 몰아넣는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정부는 오는 10일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수정 동의안을 국회에 공식 제출할 방침이다. 그러나 이란의 강력한 반발과 여야 간 대립으로 국회 비준 문턱을 넘기까지 진통이 이어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