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관학교 통합 절충안에도…총동창회 "원점 재검토"

정치

이데일리,

2026년 November 09일, PM 10:01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육·해·공군사관학교를 통합하는 ‘국군사관학교’ 창설 방안을 두고 강신철 국방부 장관이 기존 사관학교 시설과 군별 교육을 일부 유지하는 절충안을 시사했다. 그러나 3군 사관학교 총동창회는 통합안 자체를 ‘누더기 탁상공론’으로 규정하며 대통령 면담을 요청하는 등 반발했다.

강 장관은 이날 오전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에서 박판준 육사·이범림 해사·황성진 공사 총동창회장 등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열고 “통합군으로 가지 않는 이상 각 군 교육은 분명히 존재해야 한다”면서 “각 군 사관학교를 폐교한다는 것은 절대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어 “학교명은 없어지지 않으며 각 학교에서 이수증과 졸업장을 받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강 장관은 사관학교 위치 문제에 대해 “더 많은 의견을 들어가면서 고민하겠다”며 해사 측의 대전 자운대 통합 흡수 우려에 “바다가 필요하겠고, 그 시스템을 떠날 수는 없는 것 아니냐”고 공감했다. 이는 자운대에 국군사관학교를 세워 4년간 통합 교육한다는 지난 7월 기본계획의 수정을 시사한 것이다. 그러면서 강 장관은 국군사관학교가 대학원 석·박사 수준이 돼야 한다며, 저학년 통합 교육 후 고학년 군별 심화 교육을 하는 이른바 ‘네트워크형’ 구상도 언급했다.

강신철 국방부 장관이 9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에서 육·해·공군 사관학교 총동창회장 등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있다. (사진=국방부)
강신철 국방부 장관이 9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에서 육·해·공군 사관학교 총동창회장 등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있다. (사진=국방부)
그러나 3군 총동창회는 간담회에서 해사의 자운대 이전은 해군의 뿌리를 잘라내는 것이며, 청주 공사 이전 역시 비효율과 재정 낭비가 불가피하다고 비판했다. 육사 측도 태릉 이전에 반발하며 향후 정책 무효화 시 책임자에게 감사·손해배상 청구 등 법적·행정적 책임을 끝까지 묻겠다고 경고했다.

면담 직후 총동창회는 공동 보도자료를 통해 “장관이 현재 사관학교 체제와 기수별 전통을 유지한 채 통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히고, 10일 위촉 예정인 민간자문위원단이 전원 찬성 인물로 구성된 문제를 지적하자 찬반 균형 편성 건의를 수용한 점은 긍정 평가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조만간 발표할 기본계획의 큰 틀을 언급하지 않고 방어적 입장으로 일관해 장관 선의 정책 조정에 한계가 있음을 직감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총동창회는 ‘동문 명의의 대통령께 올리는 서한’과 육사 생도의 손글씨 편지를 강 장관에게 전달하며 대통령 면담 주선을 요청했다. 또 이날부터 한남동 공관 일대에서 예비역 및 ‘사관학교 폐교저지 국민연대’와 함께 연속 릴레이 시위에 돌입했다. 총동창회는 최근 거론되는 ‘1+2+1 통합안’도 교육을 엉망으로 만드는 ‘누더기안’이라며, 백가쟁명식 탁상공론을 접고 원점에서 교육개혁 본질에 힘쓸 것과 정부·국회의 결자해지를 거듭 촉구했다.

1+2+1 통합안은 각군 사관학교에서 먼저 1년간 교육한 뒤 국군사관학교에서 2년 통합 교육 후 각군 사관학교로 다시 돌아가 임관하는 ‘분리(1)-통합(2)-분리(1)’ 방안과, 국군사관학교에서 먼저 1년 교육을 시작하는 ‘통합(1)-분리(2)-통합(1)’ 방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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