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무소속 의원은 정부의 미래대응기금에 대해 지속 가능성 없는 마이너스 통장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한 의원은 9일 밤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정부가 추가 세수를 활용해 '미래 투자와 재정 안정 기능을 함께 수행하겠다'며 내놓은 미래대응기금(2027년도 규모 162조3000억 원)에 대해 "반도체 특수로 생긴 일시적인 큰 세수를 어떻게 쓸 것인지의 문제"라며 두 가지 측면에서 문제가 있다고 했다.

그는 "이재명 정부는 반도체 세수에 '추가 세수'라는 새 이름을 붙여, 연말 결산 전에 미리 떼어 기금에 넣도록 설계했다"며 "이는 국가재정법이 정한 빚 갚는 순서를 건너뛴 것으로 반도체 세수 중 나랏빚 줄이는 데 쓰는 돈은 8.5%뿐"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미래대응기금의 실체는 빚이 많은 직장인이 횡재한 보너스를 빚 갚는 데 쓰지 않고 따로 통장에 넣어두고 쓰면서, 생활비는 마이너스통장으로 계속 빚내서 쓰겠다는 것"이라며 "미래대응기금은 미래세대에 큰 짐을 지우는 착취"라고 주장했다.

또 "미래대응기금은 반도체 특수가 언젠가 끝나기 때문에 지속 가능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한 의원은 "국회예산정책처 전망과 정부 국가재정운용계획 숫자를 봐도 2029년부터 미래대응기금에 들어올 추가 세수는 0원"이라며 관계 부처 장관들에게 "미래대응기금으로 편성된 청년월세(내년 2319억), 청년미래적금(내년 1조 7000억), 출산지원금(내년 6981억) 등을 2029년부터는 어떻게 줄 것인지 물었지만 답은 '그 때 가서 보겠다'는 것이었다"고 했다.

아울러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청년월세는 재량지출이라 줄이거나 단축할 수 있다' '감당하기 어려우면 그때 중지를 모으겠다'고 했다"며 "청년들에게 계속 줄 것처럼 해놓고, 돈이 끊기면 그때 줄이겠다는 것으로, 이것이 이재명 정권의 '미래대응기금'의 실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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