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훈 국민의힘 의원과 이준석 의원이 지난 9월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수도권 주거혁신 포럼 창립 세미나에 대화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번 세미나에서는 박근혜 정부에서 경제정책을 총괄했던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가 ’이재명 정부 부동산 정책은 왜 실패하는가‘를 주제로 특별강연에 나선다.
최 전 부총리는 재임 당시 주택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 완화 등 부동산 시장 활성화 정책을 추진한 바 있다. 이번 강연에서는 당시의 정책 경험을 바탕으로 현 정부 부동산 정책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수도권 주택시장 안정과 실수요자의 주거 기회 확대를 위한 정책 방향을 제시할 예정이다.
특히 세미나는 과거 부동산 금융 규제 완화 정책을 추진했던 최 전 부총리가 대출 및 거래 규제를 강화해 온 현 정부의 정책을 평가한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금융 규제의 역할과 한계를 살펴보고, 가계부채 관리와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 기회를 조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포럼은 최근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집값 안정과 가계부채 관리에 집중하는 과정에서 청년과 신혼부부, 무주택 실수요자의 주택시장 진입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다. 대출 규제의 실효성과 수도권의 구조적인 주택 공급 부족,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의 제약 요인, 부동산 세제와 시장 불확실성 등도 논의 대상이다.
세미나 주제인 ’그때 빚내서 집 살걸‘ 에는 주택가격 상승과 정책 변화 속에서 내 집 마련의 기회를 놓쳤다고 느끼는 국민들의 현실적인 고민을 담았다. 주택 보유 여부와 자산 수준에 따라 주거 기회의 격차가 확대되는 상황에서, 부동산 정책의 성과를 가격 안정뿐 아니라 국민의 실질적인 주거 접근성이라는 관점에서도 평가해야 한다는 취지다.
포럼은 주택시장의 안정적인 관리와 함께 청년과 무주택자가 소득과 생애주기에 맞춰 내 집 마련을 계획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입장이다. 이를 위해 충분하고 지속 가능한 주택 공급, 실수요자 중심의 금융정책, 도심 정비사업 활성화 등 시장에서 실질적으로 작동할 수 있는 정책 대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이번 세미나는 지난달 오세훈 서울시장 초청 강연에 이어 마련된 세 번째 정책 세미나다. 포럼은 매주 비공개 정책회의를 통해 수도권 주택시장 현안을 논의하고 있다. 앞으로 취득세·양도소득세·보유세 등 부동산 세제 개편과 전월세난 해소 방안을 우선적인 정책 과제로 검토해 순차 발표할 계획이다.
분야별 전문가 세미나와 현장 방문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논의된 정책 대안을 구체적인 입법 및 제도 개선 과제로 발전시켜 나간다는 방침이다.
한편 수도권 주거혁신포럼은 조정훈 국민의힘 의원과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이 공동대표를 맡고 있으며, 박수민 국민의힘 의원이 연구책임의원으로 참여하고 있다. 권영세·김소희·김재섭·배준영·서명옥·유의동·이주영·조은희·최수진 의원 등이 회원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