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조국혁신당 혁신정책연구원장은 10일 육군사관학교의 세종시 이전을 정부가 신속히 확정하고, 기존 육사 부지와 태릉골프장에 약 3만 호 규모의 최고급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 원장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육사 이전이 추진된다면 공공 자산인 부지를 국민들께 어떻게 되돌려드릴지 논의하는 것이 먼저"라며 "골프장과 육사를 따로 떼어 개발할 것이 아니라 두 땅을 하나의 도시로 묶어 처음부터 제대로 설계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육사 부지(67만㎡)와 태릉골프장(83만㎡)은 약 3만 호를 지을 수 있는 면적"이라면서 "청년 중심 1·2인 가구가 들어서는 중소형 특화 임대주택뿐 아니라 모든 세대를 위한 최고급 돌봄 복합 주택단지를 만들자"고 제안했다.

다만 세계유산인 태릉·강릉의 보전을 전제로 내걸었다. 조 원장은 "왕릉에 가까울수록 낮고 넓게 짓고, 건물의 높이와 배치는 세계유산영향평가의 기준에 맞춰야 한다"며 교통 인프라의 대대적인 확충도 강조했다.

조 원장은 이재명 정부가 지난 1월 태릉골프장에 6800호를 공급하겠다고 발표한 점을 거론하며 "이제 실천이 남았다"고 했다.

이어 "청년, 서민, 중산층 등 국민 누구나 살고 싶은 최고급 공공주택을 도심 한복판에 대규모로 세워야 한다"며 "어정쩡한 공급 방안은 국민이 기다려주지 않고, 부동산 시장은 '공공'을 만만하게 본다"고 지적했다.

민주당을 향해서는 "서울 표심을 얻기 위해 종부세 감세 대상을 확대할 것이 아니라 바로 이러한 대규모 공공임대 주택단지 조성에 승부를 걸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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