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0일 이용철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특검은 진상규명에 집중하고, 나머지 일은 법과 원칙에 따라야 한다'는 입장에 대해 "공소취소의 문을 연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 원내대표는 이날 서울 종로구 청와대 앞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진상규명이라는 말은 '조작수사'라는 말로 바꾸고, 법과 원칙이라는 말은 '공소취소'라는 말로 바꾸면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후보자는 전날(9일)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은 국회에 특검이 진상규명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건의했고, 국회도 그에 맞게 특검법을 제정했다"며 "이제부터는 오로지 진상규명에 집중하는 것이 맞는다고 생각하고, 나머지 일(공소취소)은 법과 원칙에 따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정 원내대표는 "이재명 대통령은 공소취소의 임무를 성남 카르텔 20년지기 이용철에게 맡겼다"면서 "공소취소모임 대표 김승원 의원조차도 국민 눈치는 볼 줄 알았는데 이 후보자는 최소한의 눈치도 보지 않고 오로지 임명권자의 심중만 따르겠다고 선언했다"고 비판했다.

그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의 인력 부족 상황을 거론하며 "중수청과 공소청은 특검에 검사 파견을 거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 원내대표는 특히 공소청 검사들을 향해 "현행법상 여러분은 수사권이 없기 때문에 특검에 가서 수사를 하겠다는 것은 법을 어기는 꼼수"라면서 "수사하고 싶다고 위헌적인 특검에 가서 동료들을 수사할 것인가, 양심도 의리도 없는 정권의 충견이 되지 말라"고 말했다.

이어 "만약 여러분이 특검에 파견 가서 공소취소라는 무도한 사법내란의 부역자가 된다면 여러분 또한 훗날 수사 대상이 되고 처벌 대상이 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정 원내대표는 "공소취소는 재판취소, 헌법취소, 정의취소이자 정권 취소가 될 것"이라면서 "무도한 공소취소 프로젝트, 이재명 탈옥 프로젝트의 결말은 이재명 정권의 조기종식뿐"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의원들에게 "지역구에 가서 특검법의 문제를 알리는 1인 시위에 동참해 국민에게 문제점이 무엇인지 널리 알려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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