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장병호 기자]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10일 ‘조작기소 특검법’의 국무회의 상정이 연기된 데 대해 “이재명 대통령이 본인의 죄가 추가되는 것이 두려워 모든 책임을 국무총리와 국무위원에게 넘기려는 꼼수”라고 주장했다. 조작기소 특검법을 ‘이재명 탈옥 프로젝트의 완성’이라고 규정하며 특검에 참여하는 인력과 더불어민주당 의원, 청와대 참모들에 대한 법적 책임까지 거론했다.

장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청와대 사랑채 앞 분수대에서 열린 국민의힘 현장의원총회에서 “오늘 이 특검법을 국무회의에 올리지 않았다”며 “이재명 대통령이 본인의 죄 하나 추가되는 것이 두려워 그 모든 책임을 국무총리와 다른 국무위원에게만 넘기려는 꼼수일 것”이라고 비판했다.

장 대표는 “이번 특검법은 이재명 탈옥 프로젝트의 완성이자 감옥에 있어야 할 이재명을 꺼내기 위한 이재명 탈옥법”이라며 “정권이 들어서자마자 대법관 수를 늘린 것도, 법왜곡죄를 만든 것도, 대장동 항소를 포기하게 만든 것도 모두 이재명 탈옥 프로젝트를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없는 조작 수사를 만들어서 어떻게든 조작기소로 몰아간다면 그 자체가 조작이고 법왜곡”이라며 “이재명 정권이 이재명을 살리기 위해 만든 법왜곡죄가 결국 이 특검에 적용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특검에 파견된 300명은 결국 법왜곡죄로 처벌받을 것”이라며 “공소청장, 경찰청장, 중수청(중대범죄수사청)장, 법무부 장관까지 법왜곡죄로 처벌받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검법을 통과시킨 민주당 의원들과 관련 청와대 참모들도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고 경고했다.

장 대표는 공소청과 중수청을 향해 특검에 인력을 파견하지 말 것을 촉구했다. 헌법재판소에도 위헌 결정을 요구하며 “헌재가 이 법에 대해서마저도 위헌을 선언하지 못한다면 더 이상 존재 의미가 없다”고 비판했다.

이 대통령에 대한 탄핵 가능성도 거론했다. 장 대표는 “다음 총선에서, 다음 대선에서 이재명 정권을 심판하고 이 무도한 탈옥법을 통과시킨 모든 사람을 역사의 심판대에 세울 수 있도록 국민들께서 힘을 주실 것”이라며 “탄핵이 필요하다면 탄핵할 수 있는 힘을, 재판 재개에 필요한 힘도 주실 것”이라고 말했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용철 법무부 장관 후보자 지명을 겨냥해 “이재명·김현지 성남 카르텔이 대한민국 국정을 인수해버렸다”고 비판했다. 이 후보자가 전날 특검은 진상규명에 집중하고 나머지는 법과 원칙에 따라 처리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서는 “진상규명이란 말을 조작수사로 바꾸고, 법과 원칙이란 말을 공소취소로 바꾸면 된다”고 주장했다.

정 원내대표는 “이용철 후보자의 역할은 공소취소 지휘자이고 특검의 역할은 공소취소 전위대”라며 “국민들이 뭐라고 하든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자신의 재판을 없애버리겠다는 탈옥 프로젝트”라고 말했다.

공소청과 중수청에는 특검 인력 파견 거부를 요구했다. 정 원내대표는 “공소청 검사들에게도 촉구한다. 특검 파견을 거부하라”며 “현행법상 여러분에게 수사권이 없다. 특검에 가서 수사하겠다는 것은 법을 어기는 꼼수”라고 주장했다. 이어 “특검에 가서 공소취소라는 무도한 사법 내란의 부역자가 된다면 여러분 또한 훗날 수사 대상이 되고 처벌 대상이 된다는 것을 명심하라”고 경고했다.

정 원내대표는 국민의힘 의원들에게도 지역구에서 조작기소 특검법을 규탄하는 1인 시위에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다. 그는 “주말과 주중에 상관없이 지역구에 가서 공소취소 특검법의 문제를 알리는 1인 시위에 동참해 달라”며 기초·광역의원과 당원들에게도 특검법의 문제점을 알리는 활동에 나서줄 것을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