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공지유 기자] 서울에 있는 육군사관학교의 세종 이전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는 가운데, 조국 조국혁신당 혁신정책연구원장은 10일 “육사와 태릉 골프장에 최고급 공공임대 주택을 공급해야 한다”고 밝혔다.

조 원장은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육사 이전이 추진된다면 공공 자산인 부지를 국민들께 어떻게 되돌려드릴지 논의하는 것이 먼저”라며 “태릉골프장도 함께 테이블에 올려야 한다. 2020년 처음 주택 공급지로 발표됐지만 6년이 지나도록 멈춰 있다”고 적었다.

조 원장은 골프장과 육사를 따로 떼어 개발하는 대신 두 땅을 하나의 도시로 묶어 활용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조 원장은 “나는 이미 올해 1월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이 부지의 활용을 제안했고, 2월 혁신당 ‘신토지공개념 입법추진단 출범식’에서 용산공원, 서초동 법조타운, 태릉 지역 공급 방안과 조감도를 공개했다”고 설명했다.

조 원장은 “육사 부지와 태릉골프장은 약 3만호를 지을 수 있는 면적이다. 단일 단지로 국내 최대인 서울 강동구 올림픽파크포레온의 약 2.5배에 달하는 규모”라며 “당시 나는 청년 중심 1·2인 가구가 들어서는 중소형 특화 임대 주택뿐만 아니라 모든 세대를 위한 ‘최고급 돌봄 복합 주택단지’를 만들자고 제안했다”고 했다. 다만 세계유산 조선왕릉인 태릉·강릉의 보전이 전제돼야 한다고 제언했다.

조 원장은 “단순히 공급만이 답이 아니다. 어떤 공급이냐가 중요하다”며 “공급은 규모와 질에서 파격의 연속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 원장은 “어정쩡한 공급 방안은 국민이 기다려주지 않고, 부동산 시장은 ‘공공’을 만만하게 본다”며 “청년, 서민, 증산층 등 국민 누구나 살고 싶은 최고급 공공주택을 도심 한복판에 대규모로 세워야 한다”고 했다.

조 원장은 “육사의 지방 이전을 신속히 확정하는 동시에 육사와 태릉 골프장에 최고급 공공임대 주택단지를 조성한다는 결정을 발표하자”고 촉구했다. 조 원장은 그러면서 “민주당은 서울 표심을 얻기 위해 종합부동산세 감세 대상을 확대할 게 아니라, 이러한 대규모 공공임대 주택단지 조성에 승부를 걸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