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은 10일 "재개발, 명도 집행을 하는데 물리력을 동원해 수년간 버티기를 해 엄청난 피해를 주고, 소위 알 박기를 한다든지, 그런데 결국은 나중에 보니 그게 통하더라"라며 부동산 불법 행위에 대한 단속을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제48회 국무회의에서 "법률에 의한 처분이나 집행을 무력으로 저항하는 경우가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전국에 보면 합법적인 법질서에 무력으로 저항하고 있는 사례가 있는 것 같다. 숫자를 동원해 물리적으로 방해를 한다든지"라며 "(이것은) 특수 공무집행 방해 아니냐"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런 상황을 국민이 직접 눈으로 보면 '힘세면 그냥 버티면 되는구나', '법도 다 가진 사람, 힘센 사람 편이구나', 이렇게 생각하게 되지 않겠느냐"라며 "전국에 불복을 지속적으로 강행하는 사례라든지, 합법적 법질서를 부정하는 행위의 실태를 전부 체크해서 보고하라"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의 이날 발언은 서울 성북구 재개발 강제집행을 가로막은 사랑제일교회를 겨냥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 대통령은 지난 4일 성북구 장위10구역 재개발 현장을 찾아 "강제집행 못해서, (사업계획을) 변경해서 빼준 것이죠"라며 "말이 안 되는 것이다. 법을 어겨도 버티면 된다는 그런 건 세상에 없다"고 질타한 바 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부동산 불법행위와 지역 토착비리 같은 반칙, 특권의 구조적 불공정과 비리 역시 걸리면 패가망신이라는 인식이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엄정하게 대응해야 한다"며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문제가 발생한 후에 사후약방문식으로 수습하는 데 그치지 않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범죄가 우리 사회에 발을 붙일 수조차 없도록 촘촘하고 빈틈없는 대응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라며 "관계당국은 각 부처청 간의 불필요한 칸막이를 허물고 모든 수단을 총동원해 필요한 종합대책을 신속하게 수립, 시행해 주길 바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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