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10일 국무회의에서 김지용 중대범죄수사청장에게 조직 정비 상황을 점검하며 신속한 인력 충원과 조직 안정을 당부했다.

이정현 검찰총장 직무대행(공소청 차장검사)에게는 범죄 수익 환수 절차 개선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제48회 국무회의에 참석한 김 청장을 향해 "인력 보강 사업은 잘되고 있느냐"고 물었다.

김 청장은 현재 정원의 66%가 근무하고 있으며, 추가 공고 등을 거치면 내년 2월쯤 인력 충원이 마무리될 것으로 전망한다고 답했다.

이 대통령은 인력뿐 아니라 시설과 장비, 업무 공간 등 조직 운영에 필요한 다른 요소의 상황도 물었다.

이어 "국민들께서 사법 개혁, 검찰 개혁, 수사·공판 관련 개혁 과정을 관심 있게 지켜보고 계시기 때문에 좀 힘들더라도 속도를 내달라"며 "정비를 신속하게 하시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이정현 검찰총장 직무대행에게 범죄 수익 환수 절차의 개선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 대통령은 "(범죄 수익 환수를 해야 하는데) 무죄 추정 원칙 때문에 공판이 확정된 다음에 해야 해서, 잘 안되고 있다는 게 현실"이라며 "추적 활동을 하려면 권한이 필요한데,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없다는 지적이 있다"고 말했다.

이 직무대행은 "일부 맞는 말씀"이라며 "범죄 수익 환수 업무 관련 개선 대책을 마련하고 보고를 준비하고 있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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