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3일부터 생명·안전 관련 규제를 폐지하거나 완화할 때도 규제합리화위원회 심사를 거쳐야 한다. 정부는 지역 투자와 전략산업 육성을 위해 320여개의 규제특례를 담은 '초광역특구법' 제정도 추진한다.

국무조정실은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차 규제합리화 정례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제도 변화와 성장·지역·민생 분야의 규제 개선 실적을 발표했다.

현재 규제합리화위원회는 규제를 신설하거나 강화할 때 적정성을 심사한다. 13일부터는 생명·안전 규제의 폐지·완화도 심사 대상에 포함해 국민 안전에 공백이 생기지 않는지 살피게 된다.

기존 규제의 타당성을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사후규제영향평가와 신산업 분야 규제를 정비하기 위한 세부 사항도 마련했다.

지역 분야에서는 지난달 발의된 초광역특구법 제정을 추진한다. 320여 개의 규제특례와 함께 재정·금융·인재 지원을 묶어 제공해 지역 전략산업 육성을 뒷받침한다는 계획이다.

국조실은 인공지능(AI)과 자율주행 등 신산업 분야의 규제 개선 실적도 소개했다. AI 학습에 활용되는 저작물의 공정이용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자율주행 기술개발을 위해 수집한 영상정보를 원본 그대로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실외이동로봇의 운행안전인증 심사기간은 최대 60일에서 30일로 줄였고, 신약 등 의료제품의 허가·심사 기간은 평균 400여 일에서 최대 240일로 단축했다.

민생 분야에서는 통신사 앱과 채팅상담을 통한 이동통신 해지를 허용하고, 휴원·휴교나 자녀 입원 등 긴급한 돌봄 공백에 사용할 수 있는 단기 육아휴직제도를 도입했다.

국조실은 앞으로 정례브리핑을 통해 주요 규제 개선 실적과 성과를 공개할 예정이다.

김용수 국무2차장은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하여, 국민과 기업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어내는 데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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