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은 10일 "우리 사회 곳곳에 자리한 각종 범죄, 비리, 불공정에 대한 대응에 범정부적인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재개발 지역 '알박기' 등에 대해서는 정부 차원의 실태 조사에 나서 부동산 불법 행위를 근절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제48회 국무회의에서 "국민의 생명, 안전이 위협받고 일상이 불안하면 어떤 성장도, 어떤 번영도 지속될 수 없는 신기루"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관계성 범죄와 이상동기 범죄 등 안전, 약자 대상 범죄에 한층 강력하게 대처해야 한다"며 "온라인 스캠과 마약, 불법 사금융, 가짜뉴스 등의 민생침해 범죄에 대해서도 물샐틈없이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부동산 불법 행위와 지역 토착 비리 같은 반칙, 특권의 구조적 불공정과 비리 역시 걸리면 패가망신이라는 인식이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엄정하게 대응해야 한다"며 "이들 범죄가 우리 사회에 발을 붙일 수조차 없도록 촘촘하고, 빈틈없는 대응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문제가 발생한 후에 사후약방문식으로 수습하는 데 그치지 않는 것"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부동산 불법 행위 중 하나로 '알박기'를 예로 들며 "국민 대다수는 모두가 합의한 규칙, 즉 법을 잘 지킨다. 그런데 그중에 법을 어기면서 이익을 보는 집단이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재개발 명도 집행을 하는데 물리력을 동원해 수년간 버티기를 해 엄청난 피해를 주고, 소위 알박기를 한다든지, 그런데 나중에 보니 그게 통하더라"라며 "전국에 보면 합법적인 법질서에 무력으로 저항하고 있는 사례가 있는 것 같다. 숫자를 동원해 물리적으로 방해한다든지, 특수 공무집행 방해 아니냐"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이런 상황을 국민이 직접 눈으로 보면 '힘세면 그냥 버티면 되는구나', '법도 다 가진 사람, 힘센 사람 편이구나', 이렇게 생각하게 되지 않겠냐"라며 "전국에 불복을 지속적으로 강행하는 사례라든지, 합법적 법질서를 부정하는 행위의 실태를 전부 체크해서 보고하라"고 주문했다.

이 같은 이 대통령의 발언은 서울 성북구 재개발 강제집행을 가로막은 사랑제일교회를 겨냥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 대통령은 지난 4일 성북구 장위10구역 재개발 현장을 찾아 "강제집행 못해서, (사업 계획을) 변경해서 빼준 것이죠"라며 "말이 안 되는 것이다. 법을 어겨도 버티면 된다는 그런 건 세상에 없다"고 질타한 바 있다.

이 대통령은 부동산 불법행위를 비롯해 각종 범죄, 비리 근절을 강조하며 "관계 당국은 각 부·처·청 간의 불필요한 칸막이를 허물고, 모든 수단을 총동원해 필요한 종합대책을 신속하게 수립·시행해 주기 바란다"라고 지시했다.

이어 "국민 한 분, 한 분의 삶이 더 안전하고 더 편안해질 수 있도록 공직자 여러분 모두의 책임 있는 자세를 당부드린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 대통령은 이날 국무위원들에게 "(정기국회 과정에서) 이런저런 많은 지적도, 비난도 있을 텐데 정당한 지적에 대해선 감사하게 생각해야 한다"라며 "비판적인 시각에서, 반대 입장에서 보면 잘 보이지 않던 문제도 보인다. 그런 지적에 대해서는 감사한 마음으로 수용하고, 시정하면 될 것 같다"고 당부했다.

다만 이 대통령은 "'왜 밥을 숟가락으로 먹냐', 이런 식의 억지 주장에 대해 당당하게 반론을 하라"라며 "무조건 수세적으로 하면 '그게 진짜 잘못됐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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