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혁신당과 진보당, 사회민주당 범여권과 시민사회단체들이 10일 더불어민주당의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 확대 요구를 '부자 감세'로 규정하고 철회를 촉구했다.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과 윤종오 진보당 원내대표, 한창민 사회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참여연대·민달팽이유니온 등 시민사회단체와 기자회견을 열고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른 종부세 공제 확대 시도를 중단하고 고가 부동산 보유에 대한 공정 과세 원칙을 지켜야 한다"고 밝혔다.

앞서 민주당 지도부는 지난 8일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비거주 1주택자의 종부세 기본공제액을 현행 12억 원에서 14억 원으로 상향할 것을 정부에 요구했다.

차 의원은 "국민의 주거 안정이 아니라 선거 유불리가 세제의 기준이 돼버렸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서울의 공시가격 12억 원 이상 비거주 1주택 약 5만 7000호 중 71%가 강남 3구에 집중돼 있다"며 "서울 416만 가구 가운데 216만 가구가 무주택자다. 이들에게 절실한 건 부자 감세가 아니라 치솟는 전월세를 안정시키고 주거비 부담을 낮추는 정책"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재명 대통령의 부동산 개혁에 찬물을 끼얹고 발목을 잡는 것이야말로 반명 정치 아니냐"며 "부자들의 눈치를 보느라 개혁을 배신하지 말라. 강남의 표를 좇다가 서울의 민심을 잃지 말라"고 했다.

윤 원내대표도 "집권 여당이 조세 정의의 원칙을 선거 공학에 따라 포기하겠다는 말을 이렇게 쉽게 할 수 있느냐"며 "자산 불평등을 키우고 사회 양극화를 심화하는 부자 감세 시도, 부동산 정책 역주행을 당장 멈추라"고 촉구했다.

한 원내대표는 "여당이 종부세를 더 깎아주겠다면 스스로 법을 개정하고 책임도 지면 된다"며 "정부에 종부세 완화를 강력히 요청하는 것은 생색은 내고 책임은 정부에 떠넘기겠다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시민사회에서도 비판이 이어졌다. 김은정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은 "민주당의 부자 감세 행보가 도를 넘고 있다"며 "스스로 정한 강령조차 지키지 않으면서 국민에게 무엇을 약속할 수 있겠느냐"고 말했다.

이들은 민주당에 종부세 기본공제 14억 원 상향 요구를 철회하고 무주택자와 청년을 위한 전월세 안정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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