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혁신당은 10일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국정조사를 보류하고 대응을 고심 중인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조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을 촉구하며 최소한 국정조사라도 나서야 한다고 압박했다.

김준형 혁신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지금 사법부가 병이 들고 있다. 탄핵은 바이러스를 막는 백신이며 암 덩어리가 온몸에 퍼지는 것을 막는 항암제"라며 "지금이라도 국회가 나서서 사법부의 잘못을 견제하고 헌정 질서를 바로 세워야 한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당내 의견 수렴을 이유로 조 대법원장에 대해 국정조사를 보류한 것과 관련해 "더 이상 신중함이라는 이름으로 국회가 마땅히 해야 할 책무를 미루지 말라"면서 "지금 국회가 두려워해야 할 것은 탄핵으로 인한 정치적 부담이 아니라 결단을 미룬 데 대한 역사적 책임"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혁신당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구속기간 만료가 오는 20일 종료되는 사실을 거론하며 민주당의 조속한 결단을 촉구했다.

김 원내대표는 "항소심에서 15년을 선고받은 한 전 총리의 사건은 8월 5일에야 전원합의체에 회부됐고 9월 29일 첫 심리 이후 아직 선고 기일조차 잡히지 않았다"면서 "사법부의 행태를 보면 국민께 사법부 신뢰하라 할 수 있겠느냐"라고 지적했다.

임명희 혁신당 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대법원이 한덕수 전 총리 구속 만료인 20일을 앞두고 19일에 심리기일을 잡았다"며 "선고 기일을 잡지 않은 이상 한 전 총리는 석방되어 자유의 몸이 된다. 조희대 대법원이 풀어줄 결심을 선언한 것"이라고 했다.

이어 "조 대법원장이 이끄는 사법부가 내란 심판마저도 방해하고 있다"면서 "상황이 이러한데도 민주당은 국정조사마저 진행할 용기가 나지 않느냐. 신중이라는 핑계 뒤에 숨어 내란 피의자 석방을 용인하려는 대법원을 그대로 방치할 것이냐"고 따져 물었다.

임 대변인은 "민주당은 국정조사든 탄핵이든 제발 무엇이든 하라"며 "내란 심판조차 제대로 하지 못하는 무기력하고, 무능한 집권 여당을 어느 국민이 신뢰하겠느냐. 이재명 정부의 제1 책무는 내란 세력 심판"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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