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과 청와대가 '실거주 부동산 정책기조'를 두고 이견을 보이면서 당청 간 부동산 세제 개편안 갈등이 재점화하고 있다. 민주당은 2028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수도권 부동산 민심을 고려해 세 부담 완화를 주장하고 있지만, 청와대는 실거주 중심의 부동산 정책 기조를 통한 안정화를 내세우며 입장 차가 좁혀지지 않고 있다.

10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지난 8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에서 '1주택자 종합부동산세 공제액 통일안'을 강력하게 요구했다. 거주 여부와 관계없이 1주택자 종부세 공제 기준을 14억 원으로 통일하자는 것이 핵심 내용이다.

박성준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고위당정 이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서울 민심의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세금 문제 아니겠느냐"라며 "(부동산은) 2028년 4월 총선과 직결되는 문제다. 특히 서울 지역 국회의원들 같은 경우는 매우 민감한 사안"이라고 했다.

반면 청와대는 추가 세제 수정에 난색을 보이고 있다. 앞서 정부는 올해 세제 개편안을 통해 실거주 여부에 따라 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공제액에 차등을 두기로 했다.

애초 실거주 14억 원, 비거주 9억 원으로 나눴으나, 민주당 지도부가 지난 8월 1주택자 종부세에 거주와 비거주 문제를 구분하지 말라고 요청하면서 비거주를 12억 원으로 상향한 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당시 청와대는 정책 기조가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했으나 절충안에 동의했다. 그러나 민주당이 거주와 비거주 차별을 다시금 들고 나오면서 난감한 상황에 놓였다.

청와대는 비거주 1주택자에게 실거주자와 동일한 공제 혜택을 주면 실거주를 유도하려는 세제 개편 취지 등이 훼손될 수 있단 점에서 선을 긋는 모습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미 정부가 절충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법안 심사 과정에서) 그 부분을 더 건드리진 않을 것 같다"고 했다.

올해 세제 개편안에서는 주택 보유·거주 기간에 따라 양도소득세 부담을 덜어주는 장기보유특별공제도 대폭 손질됐는데, 이런 사안 등에 대해서도 추가적인 부담 완화 요구가 이어지는 모양새다.

청와대에선 이재명 대통령의 부동산 정책에 '일관성' 측면에선 민주당의 요구가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지만, 당 차원에선 어쩔 수 없는 요구라는 입장이다.

서울시당 위원장인 김영배 민주당 의원은 전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정부 정책에 반기를 드는 모양새가 되는 건 우려"라면서도 "그렇다고 의원들이 가만히 있을 수는 없고 계속 얘기해 볼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의 고민은 민심으로 드러나고 있다. 여론조사업체 '리서치뷰'가 지난 7일부터 8일까지 만 18세 이상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정기 여론조사에 따르면, 2028년 4월 12일 총선 프레임 공감도를 묻는 말에 '정부·여당에 힘을 실어 줘야 한다'가 34.0%로 '정부·여당을 심판해야 한다' 57.7%에 비해 23.7%p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무응답은 8.4%였다.

특히 서울과 경기·인천에서 '정부·여당 심판론'이 각각 62.1%, 58.4%로, 기존 보수층이 두터운 대구·경북(67.8%) 뒤를 잇는다는 점에서 부동산 문제 등이 크게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청와대도 민주당의 이런 상황에 대해 외면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가 정책 일관성 문제를 고집하다가 총선에서 패배할 경우 더 큰 역풍으로 돌아올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가운데 범여권과 야당, 시민단체에서는 민주당의 요구를 비판하고 나섰다. 조국혁신당과 진보당, 사회민주당 범여권과 시민사회단체들은 이날 민주당의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 확대 요구를 '부자 감세'로 규정하고 철회를 촉구했다.

국민의힘도 전날 최은석 원내수석대변인이 논평을 통해 "국민의 세 부담에는 꿈쩍 않더니 자신들의 의석이 위태로워질 것 같으니 이제야 세금을 걱정하는 것이냐"라며 "국민 걱정인가, 제 의석 걱정인가"라고 지적했다.

여권 내부에서도 신중론은 제기된다. 박주민 민주당 의원은 이날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서 "종부세 부담 완화 문제는 좀 신중하게 접근하는 게 맞다"라며 "종부세는 부동산 투기 완화와 조세 형평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란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최민희 민주당 의원은 페이스북에 "전체 1% 이내에 해당되는 고가주택 보유자를 위해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개혁의 걸림돌이 되는 우는 범하지 말자"며 "비거주 종부세 기준 14억 상향, 즉 부자 감세로 개혁 후퇴에 반대한다"고 했다.

기사에 인용된조사는 전국 만 18세 이상 1000명(RDD 무선 100%)을 대상으로 ARS(자동응답시스템) 방식으로 진행했으며 응답률은 2.9%,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lgir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