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산불 진화와 재난 구조 활동 등 위험한 업무를 수행하다 사망한 일반직 공무원도 국가유공자법상 '순직군경'으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된다.

인사혁신처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10일 밝혔다. 개정안은 오는 21일까지 의견 수렴을 거쳐 내년 2월 시행될 예정이다.

그동안 국가유공자법상 순직군경은 원칙적으로 군인·경찰·소방공무원에게 인정됐다. 일반직 공무원도 예외적으로 보훈 심사를 거쳐 인정받은 사례가 있었지만, 관련 기준과 절차가 명확하지 않았다.

앞으로는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와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실제 수행한 업무의 성격과 위험성을 판단해 순직군경으로 인정한다.

사회적 관심도가 높은 순직 심사 과정에 국민이 참여하는 '순직심의 국민참여제도' 운영도 본격화한다. 인사처는 올해 국민참여단 구성, 운영 절차 등을 마련해 내년부터 본격 운영할 계획이다.

재활 및 직무 복귀 지원도 한층 강화된다. 업무 중 다친 공무원이 원활하게 복귀할 수 있도록 재활 통계 작성 및 관리 방안 구체화 등을 시작한다.

공무원 재활 현황을 체계적으로 파악해 필요한 지원을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재해보상에 사용하던 '재해보상부담금'의 명칭은 '재해예방및보상부담금'으로 바뀐다. 기존 재해보상 급여 지급뿐 아니라 재해예방과 재활·직무복귀 지원에도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김정연 인사처 재해보상정책관은 "위험직무 수행 중 순직한 공무원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고, 업무 중 다친 공무원이 치료와 재활을 거쳐 직무에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 기반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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