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10일 말레이시아 정부와 자유무역협정(FTA)안 및 몽골 정부와의 영사협정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제48회 국무회의를 열고 대통령령안 17건, 일반안건 5건, 보고안건 1건 등을 심의·의결했다.

우선 정부는 말레이시아와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해 양국 간 무역과 투자를 확대하기로 했다. 서비스 시장 개방 폭을 넓히고 다양한 분야의 경제협력 기반을 마련해 경제통상 관계를 강화한다는 취지다.

몽골과는 영사협정을 체결해 상대국에 체류하는 자국민의 권리와 이익 보호를 강화하고, 양국 간 영사관계 및 우호협력을 발전시키기로 했다.

오는 12일부터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자살유발정보 유통 방지 조치를 의무화하는 자살예방법이 시행됨에 따라 관련 시행령도 개정됐다.

개정 시행령은 자살유발정보의 차단·삭제, 검색 및 이용자 간 송수신 제한 조치를 규정하고, 조치 결과를 분기 종료 후 30일 이내에 전자문서로 제출하도록 했다.

쪽방 밀집지역을 포함한 공공주택지구에서 이익공유형 분양주택을 현물보상할 때 적용할 공급가격 기준을 마련하는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도 의결됐다.

시행령에서는 사업비와 보상금, 분양수입 등을 고려해 분양가의 50~80% 범위에서 사업자가 토지등소유자와 협의해 가격을 정하도록 했다.

이밖에 예방접종 피해 국가보상 신청 시 보상대상자의 대리인도 신청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개선하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도 의결됐다.

아울러 국세청 조직개편에 따른 인건비 등 3개 사업에 필요한 예산 333억3900만원을 2026년도 일반회계 일반예비비에서 지출하기로 의결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선 청해부대의 작전 구역을 소말리아 아덴만 해역 일대에서 호르무즈 해협에서 650㎞ 떨어진 오만 남방 해역까지 확대하는 파견 연장 동의안도 의결됐다.

이와 함께 국군부대의 아랍에미리트(UAE) 군 교육훈련 지원 등에 관한 파견 연장 동의안'도 함께 의결됐다. 이는 UAE 군사훈련 협력단(아크부대) 파견 연장 동의안을 말한다.

다만 '조작기소 특검법'은 회의 안건에 오르지 않았다. 청와대는 전날(9일) 언론 공지를 통해 조작기소 특검법 공포안을 이날 국무회의가 아닌 다음 주에 상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청와대는 "조작기소 특검법 공포안은 국무회의 개최 계획이 이미 결정된 지난 6일 오후 국회에서 이송됐다"며 "이송 시점과 긴급성 등을 고려해 국무회의 상정 시기를 결정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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