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10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사업을 놓고 공방을 벌였다.

국민의힘은 국고 지원 사업비가 100조 원대에 이르는데도 정부가 예비타당성조사도 없이 밀어붙인다고 비판한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사업이 늦어져선 안 된다며 속도에 힘을 실었다.

이종욱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예결위 경제부처 부별 심사에서 "저는 사실 이게 전당대회용인 줄 알았다"며 "상식으로 안 맞는 일을 하고 있다, 이 정부가"라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예산서에서) 찾을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찾았더니 총사업비가 94조 원"이라며 "호남 반도체 국고 지원으로 지금 거의 100조 원대에 이르는 것을 추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문제는 이것들이 대부분 다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시켰다는 것"이라며 "예비타당성조사 제도가 특히 이 정부 들어서 거의 형해화되고 있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이에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과장된 수치로 보인다"며 "전국을 대상으로 한 것도 많고, 특정하기 어려운 것도 있고,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도 있다"고 반박했다.

반면 조인철 민주당 의원은 "지역에서는 어떤 가시적인 모습들이 보이지 않으니까 굉장히 불안해하고 있다"며 "우리 지금 하고 있는 게 너무 서두르는 건가"라고 반문했다.

민주당 소속인 이광재 예결위원장도 "용인 반도체도 훨씬 속도를 빨리 냈어야 한다"며 "각별히 이 문제는 여야의 문제가 아니고 명운이 걸린 문제로서 서로 지혜를 모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사실은 서두르는 게 아니라 조금 더 늦춰지고 있는 감이 있어서 저희들은 초조하다"며 "기업들은 하루라도 빨리 가자는 생각은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masterki@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