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여권 4개 정당인 조국혁신당과 진보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은 10일 정부·여당이 추진하는 초광역특구법을 '재벌 특혜법'으로 규정하고 철회와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이들은 지역균형발전과 첨단산업 육성이라는 취지에는 공감하면서도 노동기본권을 훼손하고 대기업에 과도한 특혜를 제공할 수 있다고 비판했다.

김준형 혁신당 원내대표와 윤종오 진보당 원내대표, 용혜인 기본소득당 원내대표, 한창민 사회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 본관 앞에서 '초광역특구법 철회 및 정부여당 규탄 국회·시민사회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300개가 넘는 규제 특례가 기업 투자 편의를 향해 있다. 반면 노동자와 주민의 삶을 지키는 장치는 턱없이 부족하다"며 "이대로면 장시간 노동과 고용 불안을 키울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기업에는 규제를 풀어 주고 노동자에게는 더 오래 일하라고 하며 지역 주민에게는 삶의 터전과 환경을 양보하라는 것"이라며 "이것은 진정한 지역균형발전이 아닌 또 다른 불평등일 뿐이다.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정부·여당은 이런 악법을 만든 것인가"라고 비판했다.

윤 원내대표도 초광역특구법을 "역대 최대의 재벌 특혜법이고 노동기본권 박탈법이며 산업안전에 역행하는 법안"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재벌 특혜로 가득 찬 초광역특구법을 당장 철회하라"며 "우리 사회가 힘겹게 쌓아온 합의와 권리를 무너뜨린다면 가장 강력한 반발에 부딪힐 것임을 엄중 경고한다"고 말했다.

용 원내대표는 "초광역특구법이 국가의 적극적인 산업 정책을 복원하고자 한다는 점에서 긍정성을 인정한다"면서도 "대폭 수정되지 않는다면 반대한다는 걸 분명히 밝힌다"고 했다.

용 원내대표는 "현재 법안에는 시민과 노동자들의 권익 그리고 환경과 기후의 보전, 산업 생태계 구성의 경쟁력을 희생시키는 대가로 재벌 대기업에 특혜를 주는 특례들이 빼곡하고 그 수위도 매우 높다"며 "산업 혁신의 결실을 국민들과 함께 나누는 장치도 없다"고 잘라 말했다.

한 원내대표는 "지금 정부가 추진하는 초광역특구법은 그동안 본 적 없는 초법적인 규제 완화법"이라며 "산업 정책을 수립하고 지원하는 것은 정부의 과제이지만 그 목적이 정당하다고 수단까지 정당화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한 원내대표는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에 법안 철회를 촉구하면서 "제대로 목적에 걸맞은 법안 논의를 시작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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